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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끄는 ‘총출제 폐지-순환출자 규제’입법

  • 등록 2007.04.01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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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대주주격인 정동영 전 의장의 바턴을 이어받아 17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 덕진에서 전국 최다득표인 8만6천270표로 당선돼 많은 화제를 모았던 채수찬(蔡秀燦 52) 의원이 계속 주목되는 언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15일에 문학진, 정봉주 등 5명의 초선의원과 국회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 “당 해체를 포함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통합신당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조속한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FTA협상이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채 의원은 20여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익이 우선되는 한미FTA협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요구한바 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일은 지난 2월28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출총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론 확정을 시도했을 때 보인 반발이었다.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항의하고 당직 사퇴
김현미,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출총제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27일 국회정무위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당 제3정조위원장인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당직사퇴를 선언하였다. 또 김, 박 의원도 지도부를 격렬히 비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오는 5일 오전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 결정을 재시도하겠다며 간신히 무마했다.
한편 채 의원은 13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정부안과 별도로 공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상호 출자외에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게 되고 기존 순환출자는 법시행일 이후 10년간 매년 10%씩 의결권이 축소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소신에 따라 추진해 온 것으로 당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 의원은 파랑 많은 생활을 겪어 왔으나 이제 국제경통으로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주고 3학년 때인 1972년 11월 ‘유신 반대, 반파쇼 선언문’낭독을 주도하다가 퇴학됐다. 그러나 1974년에 서울대 자연계열(수학과) 수석 합격했고 그뒤 미국에 유학, 1993년부터 라이스대 경제학과 종신교수로 일해왔다.
1997, 1998년 외환위기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한미 양국을 다니며 외채협상을 비롯 중요업무를 맡아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KTX가 마치 자신의 출퇴근 차 인양 활용하는 채 의원의 일정은 분·초를 다툴만큼 바쁘다. 활동력이 넘치는 공사업무는 괄목할 만하다.
학력 및 경력
전주고, 서울대, 美펜실베니아大(박사) 美라이스大 경제학과 종신교수, 美Brookings연구소 초빙연구원, 제17대총선 전국최다득표당선,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 우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재경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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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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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