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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규제로 일본 '묻지 마' 취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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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한국보다 일하기 쉽고 스폰서 잡기 수월’‘일하는 분은 100% 한국인(여자), 손님은 90%가 일본인임’‘일본은 돈 많은 손님(스폰)을 잡는 곳임’‘페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월 100만엔+@’‘일본 오사카에서 선수(남자 호스트) 모심’‘일본 호스트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연락 바람’ ...등등.
A사 일본 성매매.유흥업소 취직 알선 카페의 광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갈 곳이 사라진 성매매자들이 해외로 원정을 떠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당장 살길이 막막해진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큰돈을 벌고 성매매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본행 택하는 것이다. 일본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140여명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려다 붙잡힌 성매매 브로커와 업주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대한 브로커 조직으로 연결된 해외 성매매는 사실상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이용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해외원정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불법조항 ‘덫’에 걸려 고소득 꿈은 실현불가
박재완 의원실이 최근 6개월간 포털 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해외원정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4~6만 명. 이 중 성매매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한국여성들이 무려 3만여 명에 이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젊은 남성들도 속칭 ‘호스트빠’로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일본의 성매매와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는 70개에 달하며 이 중 41개 카페가 여전히 활동 중에 있다.
일본으로 성매매 원정을 가는 한국여성들은 도쿄의 신주쿠, 아카사카, 긴자 등 고급 유흥주점 밀집지역과 오사카, 고베 등 지방도시의 유흥가에 확산돼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호스트바에 종사하는 젊은 남성들도 얼굴을 알리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는 목적으로 일본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을 유인하는 일본 호스트바 취업카페만도 15개나 된다.
브로커들은 카페에서 월 1천만원대의 고소득 보장, 좋은 근무여건, 어학연수 등의 감언이설로 젊은 남녀를 유인해 일본 유흥가로 송출한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 달리 큰돈을 모아 귀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지 실상이다. 일본 특유의 복잡하고 정교한 벌칙 조항에 ‘덫’이 있기 때문이다. 벌칙조항 중엔 매월 일정횟수 손님을 가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도항’이 있다. 또 한국에서 진 빚과 일본 입국 등으로 파생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선불금, 속칭 ‘마이킹’이 걸려 있고 10분 지각 시 내는 벌금 1천엔과 월 3회 이상 결근하면 일비를 지불해야 한다. 신주쿠와 아카사카에서는 1년에 2개월은 쿠폰(장당 2만엔) 50장을 종업원이 팔고 절반을 급여로 지불하는 ‘파티 깽’에 협조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종업원이 업소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대다수 가게가 취업 6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벌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쉽게 업소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심각한 인권문제와 안전문제에 무방비 노출
일본 유흥가 취업과 관련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호적 등 신분증 위조조직과 밀입국 조직이 개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유흥업소 취업 카페에서는 신분증 위조조직이 신분위장을 위해 주민등록증(남자 40만원, 여자 60만원), 운전면허증(남자 70만원, 여자 100만원)에 거래된다. 보통 한국인들이 속칭 ‘마이킹’을 하고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면 일본 유흥업소에 여권을 맡기는데 이때 여권이 위.변조에 악용되기도 한다.
일본 유흥가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은 한 일본유학 안내 카페에 “브로커에 속아 여권만 빼앗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생은 500만원을 주고 여권도 못 받았다. (브로커는)여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잃어버린다며 (내 여권을)가져갔다. (중략)다른 사람이 여기서 (일본)나가는데 내 여권을 사진 갈이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B사 카페는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아 일본에 재입국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카페는 해외국적 취득, 호적 세탁, 여권 위조 등을 광고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종사자들의 여권을 일본 유흥업소에 맡기는 경우 여권 위조의 위험과 함께 거주 이전도 제한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 유흥업소 종사 한국인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안전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일본의 유흥가 취업을 알선하는 한 카페에는 “일본 고베에서 일할 식구를 찾는다. 쓸데없는 ‘빠킹’이나 야쿠자와의 거래는 절대 없다”라고 광고 돼 있다. 이는 일본 유흥가 종사자들이 성노예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유흥가 종사자는 신체 학대, 임금 체불, 성매매 강요 등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일본 유흥가 취업을 알선하는 광고는 이와 무관한 카페에도 폭넓게 확산돼 있다. 일본 유흥가 취업 카페 중에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모 국제결혼카페는 유흥가 취업도 알선하기도 한다. 모 결혼중개 카페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자료인 ‘카페지기 자료실’에 일본 에스테, 호스트바 구인 전호번호가 12개나 있으며, 괌의 룸 카라오케 여종업원 구인광고도 떠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염두에 두고 접속한 사람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아르바이트, 직업 소개 카페도 일본 유흥가 취업을 광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박재완 의원은 한국 젊은이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 문제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잘못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도쿄에 사는 40대 후반 일본인 A씨는 “과거 이야기(종군 위안부)를 따지려면 (유흥가에 있는 여성들을) 데려가야 한다. 이들 때문에 한국인 이미지, 특히 한국 여자들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서 “유흥업소의 한국여자들이 돌아가면 일본 유흥업소도 많이 줄고 일본이 더 깨끗해질 것이다”고 발언했다. 박재완 의원은 “종군위안부와 원정 성매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이나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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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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