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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숲이 주는 연간 66조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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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은 예순두 번째 맞는 식목일이었다. 휴일제도가 사라져 산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나무심기 식목일 행사는 그동안 그 빛을 발했다. 한 때 벌거벗은 민둥산은 짙푸른 산림으로 변했고 자연속의 숲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울창한 산림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은 물론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다.
산림면적 감소한 반면, 임목축적 증가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 총량(임목축적)은 약 5억2,583만㎥로 ‘05년 말 5억638만㎥에 비해 3.8%인 1천946만㎥이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나무총량은 8t트럭 분량 243만대분에 해당한다. 식목일 제정 원년인 1946년 5천644만㎥에 비해 9배,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의 7천447만㎥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한해 동안 자란 1천 946만㎥의 임목축적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1조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임목축적의 증가는 매년 2만ha이상의 조림과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가 증가함은 물론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보다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산림면적은 크게 감소했다. 2006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638만9천ha로 ’05년 639만4천ha에 비해 4,556ha (0.07%)가 감소했다. 전용면적만을 두고 보면 4,594ha로 ‘95년 8,355ha에 비해 28%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직은 임업선진국인 일본(171㎥), 독일 (268㎥), 스위스 (368㎥)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긴 하나 산림자원육성 정책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은 인간에게 휴양은 물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다양한 경제적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산림의 공익적 가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약 640만ha)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간 공익적 가치는 65조 9천66억 원에 이른다. 즉, 국민 한 사람에게 연간 약136만 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연간 66조원
이는 2003년 평가액(58조 8,813억 원)에 비하여 약 7조원(11%)이 증가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2%에 해당한다. 농림어업총생산(24조 0,35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2.7배, 임업총생산(3조 471억 원)의 약 21.6배, 산림분야 1년 예산의 약 61.5배에 상당하는 엄청난 가치이다.
세부적으로 ▲수원함양기능 17조 5천456억 원(26.6%) ▲대기정화기능 13조 4천276억 원(20.4%) ▲토사유출방지기능 12조 4천348억 원(18.9%) ▲산림휴양기능 11조 6천285억 원(17.6%) ▲산림정수기능 6조 487억 원(9.2%) ▲토사붕괴방지기능 4조 462억 원(6.1%) ▲야생동물보호기능 7천752억 원(1.2%)순으로 평가됐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는 지난 1989년(17조 6천560억 원) 처음 공표한 이후, 올해까지 7회 걸쳐 평가를 해왔는데, 18년 동안 3.7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공익가치가 증가한 것은 2004~2008년까지 ‘연간 20만ha씩 100만ha 산림에 대한 기능별 숲 가꾸기 계획’의 추진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침엽수림 숲 가꾸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활엽수와 하층식생이 발달하고 토양의 공극(입자 간격) 발달이 촉진되어 산림 내 물 저장량이(총 저수량 190억 톤) 증가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종호 박사는 “이번 공익기능 평가는 수원함양, 산림 정수기능,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기능 등 7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했지만, 생물다양성보전, 기후완화기능, 경관보전기능 등을 포함할 경우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1그루 심기 운동
산림청은 이처럼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국가재산일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국민 1인당 1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가꾸는 나무심기에 동참해 줄 것과 잠재력이 큰 국가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환경부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세기말 산림생물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비해 산림청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확충 및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실행면적 75만ha에 해당하는 산림 215만에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신규조림을 위해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07-'11)』을 수립,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 등에 나무를 심을 경우 조림비용을 지원(ha당 258만원)하고 있다. 도시 내 열섬방지 및 대기정화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이행기간(2013~2017년) 의무가입에 대비해 625만ha의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산림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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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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