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이후 한국농업이 설 땅

WTO체제 속에서 활로 모색해 온 세계무역기구국민연대

장원석 집행위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체질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의 출범은 그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농수산업과 금융, 영상, 교육 등에 대한 보호막이
제거돼 개방 속도와 폭이 넓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차 WTO각료회의에 비정부대표로 참석한 장원석 세계무역기구국민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을 만나 뉴라운드 출범의 의미와 WTO체제
속에서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농업분야 성과 미흡

제4차 WTO각료회의로 이루어진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농업분야에서 WTO각료회의와
뉴라운드 출범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정부 협상단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었다.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부분에서 수출국들은 관세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최소 수입량을 ‘실질적’
늘리고,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실질적’‘대폭적’ 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점진적’이라는 말로 대체할 것을
정부 협상단에 주문했고, 주장해 왔다. 또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에 대해서는 초안대로 ‘고려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요소’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 이 모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했다. 협상전 한국과 이해를 같이 했던 일본이 뉴라운드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세를 바꾸었고, EU도 ‘수출보조 철폐’ 방어에 몰두한 나머지 한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하루 연장하는 진통 끝에 국내보조금의 경우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문구는 유지하되 “향후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넣기로 했다. 이는 차후 협상에서 폭과 속도를 미리 정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이루자는 것이어서, 협상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협의나 외교적 협상 이후 한국정부의 협상력이 심판대에 오른다. WTO각료회의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아직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협상 전담 인력이 EU나 일본, 카인즈그룹에 비해 인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정부가 힘을 합치고, 전현직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함께 발벗고 나섭니다.

우리도 협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상을 전담할 인적 자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협상의 전략ㆍ전술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농업협상은 2003년 3월까지 마쳐야 하는데, 정부와 농민단체, 농민이 준비할 사항은.

제4차 WTO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큰 틀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2003년 3월까지는 세부원칙을 정해야 하고, 이후 각 국은 관세률이나
최소시장접근, 보조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행계획서를 마련한 뒤, 2005년까지 특별각료회의의 결정과 각국 의회비준절차를 거쳐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직 협상의 1단계를 넘어선 것이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외적으로는 국제 협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의 품목별로 세부원칙을 정하고,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가의 피해에 대한 소득보존 등과 같은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쌀개방
협의는 2004년 말까지

뉴라운드 협정에서는 농업에 관한 세부원칙을 2003년 3월까지 마쳐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쌀수입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정했다. 양 협정의 상관관계나 영향은?

한국정부는 뉴라운드 협정에 맞춰 농업과 농산물에 관한 세부원칙 및 이행계획서를 2003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쌀수입개방은 2004년 한 해 동안 논의하기로 명문화되어 있어, 2003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뉴라운드 농업협정에서 쌀은 제외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이행계획서는 2003년 3월까지 제출하고, 쌀은 추후해 협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쌀수출국이 압력을 가해 2003년 3월에 쌀도 포함시키자고 하더라도 우리는 WT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WTO가 판정하는 기간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쌀에 관한 세부원칙이나 이행계획서를 다급하게 미리 만들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이익에 따라 쌀에
관한 논의는 지금부터 2004년 말까지 가변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밝힌 중장기 농업정책을 농민들은 중산정책포기로 보고 있으며, 2004년 쌀수입개방을 기정
사실하고 쌀수입개방으로 야기될 가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2004년 한 해 동안 쌀수입개방을 놓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방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와 같이 최소시장접근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세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유예를 받는다해도 현재(국내 소비량 4%)보다는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쌀에 관한 전면 수입개방 즉 관세화입니다. 물론 수입개방에 따른 관세율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양안 모두 상황에 따라 일장일단을 가지는데,
현재로서는 관세유예가 조금 낳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세유예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유예국이었던 일본이 99년 관세화로 쌀을 개방했으며, 현재로서는 필리핀과 한국만이 관세유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유예을 받으려면
우리가 개도국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농업의 개도국이기 때문에 천천히 관세화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웃습니다.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은 이미 선진국을 앞지르고, OECD가입국이 무슨 개도국이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UN은 한국을 농업개도국으로 지정했으며, OECD가입 당시에도 2,3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1차
산업은 개도국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 농가수입은 그대로인데 농가부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전대책 병행

뉴라운드 출범은 세계가 무역자유화에 들어선 것으로 이는 각 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막을 궁극적으로
철거함을 의미한다. 우리도 이같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특히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촌의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안에서 허용되는 직접지불제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농민을 비롯한 손해보는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정책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뉴라운드 출범은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뉴라운드로 인하여 피해보는 부분과 계층에게
소득보존이나 직접지불제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합니다. 이는 WTO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정부는 先쌀값하락後보전대책으로 농민과 농촌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존대책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소득보전대책을 양대축으로 동시에 시행해야만 합니다.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를 균형있게 펼쳐야 정치ㆍ사회적 동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