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물

농어민 피해보상 확대위해 FTA거부운동

URL복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신중식(申仲植 67)의원의 거부운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끈질기고 또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는 아니다.
한·미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예상한 대로 미흡했기에 벌인 거부운동인 것이다.
지난 4월4일 한·미 FTA체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한·미FTA 농축산물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 한 목소리로 “미국에 일방적 퍼주기로 농어업의 희생만 강요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신 의원은 “농업분야 이익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농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피해 농가 지불금 확대등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졸속적 수준 타결’ 결코 묵과 못해
신 의원의 FTA대비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우리 농축산 분야 피해는 물론 양국 정부에 정치적 위험부담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한·중, 한·일 FTA협상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농축산민의 권익을 보호애햐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계몽과 홍보에도 진력하였다.
이어 지난 3월30일에는 여야 의원을 망라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48명과 함께 본회의장 앞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금처럼 졸속적인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비준거부운동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한·미FTA거부운동은 심지어 FTA운동의 적극 추진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때에도 발휘됐다.
미국에서 농업경제학과 자원경제학을 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중대의 윤석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3억의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이 인구 2%인 500만 농민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인구의 7%선인 340만명의 우리나라 농민과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집중보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DJ차남의 공천,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펼쳐갈 한·미FTA거부 운동은 피해 농어민에 지급될 각종 보조금을 만족스러운 선까지 인상되도록 하는 일환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동향인 박상천 전의원이 민주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나 막상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다할 뿐이며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허허실실한 태도인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오는 4월25일, 전남 무안, 신안 재보선 공천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에 대해 “몇몇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실상 만장일치였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작년 5·31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보성·고흥 양지역의 군수와 도의원의 민주당 후보를 전원 당선시킨 실적은 무언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 美메인주립대학원, 조지타운대 수료, 중앙·한국일보 기자, 시사저널 대표, 월드컵협의회 사무총장, 국정홍보처장, 쌀협상 국정조사 간사, 17대 농해수 예결특위원, 민주당 5·31 공직후보 심사특위원장, 민주당 부대표.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