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0℃
  • 대전 9.7℃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6℃
  • 광주 15.0℃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13.4℃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원세훈 판결’ 정국에 미칠 영향은?

URL복사

법원 “원세훈 前원장,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은 무죄”…징역 2년6개월 선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재수감을 면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취임 이후부터 각종 선거와 정치적 이슈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불법 정치관여죄로만 의율해 범죄사실에 반영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1년이 넘도록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의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위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

경제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