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며 시청률 1위를 자랑하던 노무현 대통령 주연의 ‘개헌 드라마’가 95일만에 종영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카드를 내밀었고, 강력히 드라이브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시종 싸늘했고,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50~60%선에서 요지부동이었다.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부결은 불보듯 뻔한 상황, 노 대통령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사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및 통합신당모임 등 5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1일 18대 국회 초반 개헌 추진에 합의해 노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멈칫 했던 노 대통령은 퇴로를 보자 내달렸고, ‘개헌발의 유보 합의’ 에 편승, 개헌안 발의 의사를 철회해 버린 것. 여기다 한나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인함으로써 노 대통령은 ‘개헌의 늪’에 빠져나올 명분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담화문을 낸 직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면서 개헌문제를 놓고 퇴임 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문제는 다음 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어차피 철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정치권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지만 그 시기가 빨랐다. 적어도 연말 대선 직전까지는 개헌화두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을 흔들고, 갖가지 이벤트를 가미, 국정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과도 빗나간 것.
노 대통령 탈당-개헌발의-하야 라는 식의 공식은 이미 정치권에서 예상 행보로 오르내린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과 남북간 화해무드에 힘입어 10%아래였던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30%까지 급상승하면서 많은 심경변화를 가져왔으리란 것도 사실, 이대로 간다면 ‘어게인 2002’이라는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다음 수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통합이 여러 갈래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잠잠했던 친노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정치권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95일간 정치적 소모전
노 대통령이 1월 9일 담화를 통해 개헌 제안을 하자 한나라당은 “국정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95일간 정치권을 온통 개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서막이었다.
노 대통령의 개헌 담화 발표 당일 실시된 유력 일간지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민의 인식 부족을 탓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고 개헌홍보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토론회에서 임기 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전 부처를 동원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e메일을 발송하고, 일부 일간지에 개헌 홍보물을 넣어 돌렸다.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과 역방향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도 선택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결론, 이렇게 목메던 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유보한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3각 빅딜’에 의해 정치적 ‘접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갈수록 개헌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물론이고 국회 부결 이후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시기, 임기 말 역점 과제인 한미 FTA 협상의 후속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로 제기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개헌 정국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개헌안 발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이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 불씨가 남아 있을 경우 통합 논의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장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헌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노 대통령의 개헌 공세를 무조건 막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개헌 이슈가 살아 있을 경우 당의 경선 레이스가 빛을 바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타결을 위한 물밑 접촉이 본격화됐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청와대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해들은 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 막후 절충을 시도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성격상 (18대 국회에서 개헌 당론을 채택 안 하면) 정말 국회 본청 앞 돌계단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른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확인 절차를 밟아 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5일 언론에 “대통령은 ‘원 포인트’ 개헌이 8년 임기를 내다보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주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거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6개 정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정치의 진전이라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회의 여섯 정파가 18대 국회 개헌에 합의한 데 대해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이 시기에 왜 굳이 개헌을 안한다고 하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시기로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결국 개헌논의는 더이상 없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월9일 개헌 제안을 발표했을 때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모두 정략이라고 나를 몰아세웠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의 토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를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며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비록 재임중에 개헌을 완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발의 의사 철회, 결국 FTA 때문이었나
청와대는 임기 말 국정의 양 날개로 한미 FTA와 개헌 문제를 규정해왔다.
한미FTA 타결 이후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30%를 넘나들자 청와대브리핑은 “원칙과 소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보고 이제 재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반면 지난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발의 철회를 발표하면서 “헌정사에서 각 정파와 대통령이 합의하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합의를 이루는 틀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약속어음에 배서를 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수차례 걸쳐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한데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든 한미FTA든, 최종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 하지만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 각각의 의제를 대했던 방식은 180도 달랐다.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 의사를 철회하기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왔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국회 본관 앞에서 노상연설이라도 할 태세였다.
상대적 약자의 위치를 점했던 개헌 의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진정성’과 ‘공론’을 철저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자신이 전격적으로 개헌제안을 한 뒤, 개헌 자체에 대한 여론을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임기 내 개헌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인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왜 개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나를 이해시켜 달라” “정치권, 언론, 진보적 지식인들이 침묵의 카르텔에 빠져있다” “논의를 거쳐 공론의 장을 거치면 (임기 내 개헌)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 등이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
개헌 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 ‘논의 자체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강력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져보면 이길 자신이 있는데, 논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만이었다.
이처럼 공론화에 철저히 실패한 노 대통령은 결국 개헌 발의를 철회했고, 최대 요인은 FTA 후속 대책과 관련된 약속어음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타결 이후 노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임기 말 한쪽 날개를 잘라버린 노 대통령이 나머지 날개로 날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낸다.
지난 3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한 워크샵 모두에서 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는 내용이 직간접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가차없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다”고 공언했다.
워크샵 사흘 후인 지난 6일 오후 각 언론들은 워크숍 참석자들에 대한 취재를 토대로 “노 대통령이 ‘700명 어민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가지고 어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느냐’고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질타하며 격노했다”며 “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한미FTA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를 부풀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이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고 장관을 질책한 적도 없다”며 “단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을 확인한 다른 신문들이 다음 날 조간으로 보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됐다.
노 대통령 본인도 12일 2차 워크샵에서 김성진 장관을 향해 “해수부 장관 어디갔나? (지난 워크샵에서) 난데없이 벼락을 맞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당시의 언론보도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날 두 번째 워크샵에서도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현안 중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윤철 감사원장을 공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청와대는 다시 이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노 대통령은 FTA후속 대책에 대해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NAFTA 이후 ISD로 멕시코에서 3000만 달러 정도면 거의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개방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전 감사원장을 몰아붙였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내가 ‘질책이다 아니다’ 말하긴 어렵지만 대통령의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관해선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한미FTA에 대해선 달랐다. 노 대통령 본인이나 청와대브리핑은 수차례 걸쳐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내에서 일부 토론이 진행되더라도 노 대통령의 준비된 대답은 “개방 안 하고 살 수 있냐”였다. 개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했다면 FTA는 차마 깨어질까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와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 와중에는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타결되고 나면 반대하는 정치인들과도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이야기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협상타결 이후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반대 진영과 직접 토론할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선,중앙,동아는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이를 밀어주고 있는 형태다.
일단 개헌정국 소멸로 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국민연금법 등 굵직한 이슈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인 만큼 다시 강경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FTA 타결로 국정 장악력을 손에 쥐게 됐고, 개헌까지 포기한 마당에 올인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움직이는 친노진영, 노 대통령의 다음수
개헌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한 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로는 남북문제가 꼽힌다. 남북문제는 핵심사안인 북핵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남북’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추진설도 거론되고 있다. 비록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그 공은 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대선정국을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된다. 한나라당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최근 안희정씨의 비밀 대북접촉 문제가 논란을 빚는 것도 이런 민감성 때문이다.
물론 남북문제에서 우리 정부나 노 대통령의 제어력이나 역할은 제한적이다. 미국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의 기류는 노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전망.
이런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진영이 2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형태로 뭉쳐 태동하게된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던질 다음수를 준비했고, 패를 돌리기 위한 그의 가신들이 적극 움직이게 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의 청와대나 내각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이 포럼은 이병완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대표를 맡고, 천호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씨 등이 합류했다.
평가포럼은 청와대 비서관, 내각 및 공기업 출신 인사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열 방침이다.
이들은 일단 참여정부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 김만수 전 대변인은 18일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 활동을 통해 차기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한 달에 한번씩의 강연회, 쟁점 토론, 지역별 정책 아카데미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포럼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노 진영 세력화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참여포럼은 구미에 맞는 대선주자를 띄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변인도 “우리가 정리해 내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차기 정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친노세력이 염두에 둘 수 있는 대선주자들로는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유시민 복지부장관, 한명숙 전 총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 내 친노 조직인 참정연도 29일 총회를 열어 해산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김형주 대표는 “해산 이후 평가포럼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적 해체인 셈이다.
친노 의원 모임인 의정연도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모임 틀에 얽매이지 말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평가포럼이 일단 현역 의원 참여를 배제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평가포럼은 친노그룹이 결집해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용광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개헌이 예고된 퇴각이었다면 친노진영의 급속 결집과 남북문제는 예측 불허였다.
‘개헌 문제가 정리된 후 정국을 이어갈 이슈가 뭐냐’는 물음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문제, 포럼에 참여한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이호남 참사와 만나 정상회담을 교감했다는 것을 알려진 사실이다.
정계개편 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직간접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개혁당은 실패하지 않았다’며 정치현안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고 한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여권 후보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이지만 개헌과 한미 FTA에 이어 남북문제 등으로 뉴스의 한 가운데 계속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