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기인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대골 목사, 윤방부 교수, 명진 스님, 이양현 대표를 주축으로 ‘5대운동본부’ 창립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 정비와 국민생활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이라는 5대과제의 해결과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기름값과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등 5대 거뿜빼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5대운동본부 창립대회 갖고 1천명 서명운동 벌여
운동본부는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빚은 150조에 달했다는 점, 행정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고 사교육비와 해외연수는 폭증하고 있는 점, 복지예산은 늘어난데 반해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현실”을 지적하며, 발족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운동본부는 5대 품목은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가격구조가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구조가 작동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는 부적절한 관행과 감독당국의 묵인 하에 발생된 것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당국이 좀 더 엄정한 잣대로 감독하고 제도적 개선을 한ㄴ다면 20%를 상회하는 폭리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대회 전 1천명 발기인을 중심으로 5대거품빼기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5대운동본부는 “5대거품은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등한시한 산자부와 재경부, 금감위, 복지부, 정통부, 통신위 등 관련기관의 감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립대회 직후 서울 종로 3가에서 길거리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동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파트연합회 서울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직능단체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국가의 위기나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시기나 재정탓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신속히 풀어나가야 한다”며 5대 과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5대거품빼기를 위한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5대운동본부 및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이창복 전 의원을, 감사로는 류진춘 경북대 교수평의회 의장과 강구철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을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