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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한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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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에는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危害)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권 후보에 대한 위해 정보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금 대선을 향한 예비주자들에 대한 경호는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각 주자는 민간 경호요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이들의 팬클럽에서는 방탄조끼를 보내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속 당의 청년 당원들로 자체 경호팀을 구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듯이 대선 예비주자들에 대한 공경호(公警護)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전망을 등한시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자에게 심대한 위험 상황이나 테러와 같은 위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최근 <안전한 세상 만들기> ‘2007세계안전박람회조직’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래 전 서울시장(충청향우회총재), 현경대 전 국회의원,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 (사)대한경호협회 박한수 상임고문, 본지 발행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 연예인 축하공연 등 대성황을 이뤘다.
조직위원회 회원들은 출범식에서 김용래 명예총재, 박한수 상임고문, 이건찬 조직위원장, 홍규룡 자문위원장이 선출됐다. 또 홍보대사에는 탤런트 조경환, 김상순씨, MC 뽀빠이 이상용, 이창명씨, 가수 박일남, 문채령씨 등이 위촉됐다.
세계안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가 만연하고 재해 재난예방, 산업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심각한 인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류안전 제1의 윈칙 ▲인류공존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 등을 결성했다.
이건찬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램”이라며 “특히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안전확보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방증”이라며 출범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2007 세계안전박람회’는 오는 9월3일부터 8일(6일간)까지 태능사격장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16개국에서 참석한다. 또 전국경호대회, 경호무술배우기 등 관람객 체험행사 등 각종 안전체험을 할수 있으며 경호 경비회사, 장비업체 등이 참여한다.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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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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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