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하반기부터 포털 업체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시장 기능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정통부 유영환 차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포털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영향력이 미디어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를 위해 “관련 법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차관은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리라 올리라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신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금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매규제에 대해서는 페이스 아웃(점진적 자율화)해야 한다"며 현행 SK텔레콤의 요금 인가 제도를 없애고 자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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