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파탄날 지경이라면서 내년 교육예산안은 학교교육 포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상태로는 교사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지경임.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