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역동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겨울을
맞아 날씨는 싸늘해졌지만 우리 정치권은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으로 뜨겁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또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국가혁신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찾는 등 정치개혁에 몸부림치고 있다.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국민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정치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고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당연히 훌륭한 지도자의 탄생이다. 국가나 민족의 지도자는 국정이나 민족의 현안 문제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져야한다. 위기상황에서는 강력한
의지와 용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따뜻한 감성과 너그러운 품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지도자가 절실한 것이다.
우리 나라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나라는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으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집약된다. 남북 대치 중이어서 항상 전쟁과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하고 석유가스등 원자재가 부족해 무역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나라는 일제침략에 이어 6.25전쟁까지 겪었기에 변변히 자본력을 갖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관 경제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전후로 시작된 대규모 차관은 대기업에게 집중 투하되었다. 차관 경제는 우리 경제의 중흥에 큰 역할을 하였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경인-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울산석유화학단지등 대형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차관 경제는 문제점도 많았다. 대기업들이 품질개발과 국제경쟁력 고양, 연구개발등에 노력하기보다는 정경 유착과 이권개입, 부동산 투기등에
열을 올렸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대기업의 막강한 조직을 활용해 정권까지 넘보는 상황까지 낳았다.
이런 대기업들의 폐해는 대우-동아그룹 등이 도산하면서 국민에게 숱한 공적자금의 피해를 주었다. 대기업들은 본의든 아니든간에 숱한 정부공공사업에
참여를 했고 정경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 해외 공사 중에는 정부보증이 아님에도 외교적인영향 마저 끼쳤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은 남북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남북관게가 다시 냉각된다면 금강산 개발사업은 사실상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은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무능에서도 발생한다. 지도자의 판단착오와 추진력 부족, 정책 집행자들의 부정과 비리, 능력부재
등에서도 발생해 국민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하나 IMF 구제금융 직전에 우리 나라 원화 대비 달러 교환율은 1달러당 8백원정도였다. 그러나 IMF를 맞아 순식간에 2천원이 넘어선
적이 있었다. 달러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결혼반지나 아기 돌반지까지 팔아서 견뎌야했다.
그 전에 우리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해외로 몰려나가 1백불짜리 달러를 물 쓰듯 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낭비했던 대가를 오늘날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 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되지 않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아야 할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조상들을 뵐 면목조차 없다. 그래서 더욱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하고 짜임새 있고 경제적으로 살아 가야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본다.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나라당 논산·금산지구당(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