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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정미경 “사관학교 비위행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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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에서 여생도 속옷절도, 육사에선 후배 여생도 성폭행

[신형수기자] 장차 국가 안보를 책임질 사관생도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매년 수 십명씩 퇴교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로 인한 사관생도 퇴교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퇴교 조치된 생도가 1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성폭행, 절도, 하극상, 폭행 등 위반사실도 다양했다.

사관학교 별로는 육군사관학교 39건, 해군사관학교 27건, 공군사관학교 22건, 육군3사관학교 43건, 국군간호사관학교가 7건이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성폭행, 성매매, 교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등 성군기 위반행위로 8명이 퇴교를 당했다. 작년에는 4학년 생도가 교내에서 음주 후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했다가 퇴교당했고, 육사 1학년 생도가 2학년 공사생도와 주먹다짐 하극상을 벌여 퇴교 조치 당한 사례도 있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여생도 내무실에 무단출입해 속옷을 절취했다가 퇴교를 당했다. 올해 초에는 동향 출신의 후배 생도들에게 본인의 영어학원 수강비와 교재비용 대납을 강요하고 구타를 가한 4학년 생도가 퇴교 당하기도 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에 교수 연구실에 몰래들어가 시험정보를 획득하려다가 적발되어 퇴교된 사례가 있었다. 헤어진 이성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을 문자로 보내다가 상대방이 참지 못하고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내용을 공개해서 적발되어 퇴교된 생도도 있었다.

육군3사관학교는 43건으로 퇴교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올해 6월에는 여자친구와 교내에서 면회 간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생도가 퇴교 당했다. 이 생도는 남자화자실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옷을 모두 탈의하고 신체특정 부위가 드러난 누드사진 등을 찍어 공유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의원은 “사관생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학비와 품위유지비까지 지원해가며 장교로 양성하는 엘리트 집단이기에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선발과정에서부터 확실한 인성검사와 더불어 철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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