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1.9℃
  • 구름많음서울 9.7℃
  • 흐림대전 9.6℃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4.3℃
  • 맑음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13.6℃
  • 맑음제주 14.0℃
  • 흐림강화 7.8℃
  • 맑음보은 8.9℃
  • 흐림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이명박 정부에 '노조 민주노총 탈퇴유도' 보고한 한국동서발전

URL복사

민주노총 탈퇴 시나리오 수행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동서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다 노조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보낼 목적으로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업별 노조동향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5)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서발전과 이 전 대표 등은 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동서발전본부는 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로 구성돼 있다.

동서발전본부 일부 조합원은 2010년 6월 기업별 노조 설립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일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자 각종 계획을 수립했다.

일산발전소 소속 박모 노무관리 차장은 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본사 노무관리 차장에게 보냈다.

해당 문서에는 '회사는 조합원 총회 전 조합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변경안이 부결되면 기업별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보직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본사 박모 노무관리 차장은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했다.

이 문서에는 조직변경안 부결에 따른 대책으로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위원들에게 휴가보상을 주는 등 독려하는 방안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팀별로 노조전환 실적율을 관리해 실적이 낮은 경우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동서발전은 이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했다.

이 대표는 2010년 11월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제목으로 '조직변경안이 부결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노무관리 임원에게 보냈다.

아울러 동서발전은 회사 차원의 기업별 노조 설립 노력을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회사 노무관리 임원들은 2010년 12월3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보내기 위해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장이 기업별 노조 설립 관련 실적을 반영한 인사를 지시했다'는 등 회사 차원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에 노력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했다.

또 2011년 1월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동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자 발전산업노조는 "동서발전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서발전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큼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상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은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위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

경제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