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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다릴까, 지금 매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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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법 개정 이후 매입하는 민간택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추기 위해 과도한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반 분양분의 분양 가격을 높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던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억제정책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7%대 진입 등이 더해져 재건축아파트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개포지구 등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타고 강남 주요 재건축 급매물이 서서히 소진되자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수요자들을 혼란과 고민에 빠트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낙폭 크지 않을 것
개포주공 저층은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급매물 소진 이후에 점진적인 호가 상승과 매수세 확산이 나타나야 바닥을 통과했다고 본다. 하지만 저가매수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 아직 바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성급한 상황이다. 강남의 소형 재건축은 투자수요가 많아 정책과 심리에 의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연이은 집값 추가 하락 발언에서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정책과 심리 면에서 당분간 추세적인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미 15~20%의 가격조정을 거쳤기에 더 이상의 폭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택시장은 이사철인 8~9월경 잠시 강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기존 시세에 비해 20% 정도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기존 주택시장으로의 관심 유도가 어려워 지속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로 다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 거래공백과 함께 보합정도의 수준을 이어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전세시장은 자가 주택보다는 전세주택 선호 증가에 따른 중소형 위주의 임대매물 부족을 일으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 매수 결정이 안정적일 듯
버블 세븐 지역이 주춤하는 동안 차별을 받던 지역들의 상승세가 나타나 평형과 지역에 따른 가격차가 줄었다. 오히려 갈아타기를 시도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잠재 수요자가 가장 많은 강남 지역의 경우 지난 연말 대비 20% 가량 떨어진 가격대라면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의 지역은 지난 가을 신규매수와 갈아타기 수요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마음이 급해지는 9~10월경을 저가매수시기로 잡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경매나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공매를 활용해도 좋다. 요즘 경매물건의 낙찰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시세보다 20% 나오는 물건들을 선택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시기를 가늠하고 싶다면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집권당의 부동산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상보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회피용 매물이 적었던 것은 차기 정부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이 바꿀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좀 더 기다려보자는 관망심리 때문이었다.
만일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기준시가와 종부세 과표율 상향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매물들이 대거 시장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2년 정도는 큰 상승의 모습 없이 조정의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면도 고려의 대상이다. 참고로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분당급의 강남 대체 신도시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생각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보인다.
중장기적 상승 흐름은 이어질 전망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유리해지는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9월 이후 청약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주택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전액을 인정해줄 예정이라 분양가상한제실시로 당장 분양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워도 점차 저렴해질 것으로 보여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유를 가지고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
반면 청약가점제에 불리한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들은 9월 전 청약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격 측면에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면 무리한 청약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김포, 파주, 수원, 송파 신도시 등지의 3~4년간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기회는 충분하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가 많고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변수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하락기에 접어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4~5년 단위로 움직이는 경기의 중기 사이클로 볼 때 200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여 왔던 주택경기가 지난해 12월을 고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정을 받는 시점에 진입하여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은 부동산의 움직임이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수요가 증가한데다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나 2018년까지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와 인구 1000명 당 주택수가 미국은 420가구인데 반해 우리는 280세대에 불과하다는 통계 등 현실을 감안할 때 2010년 이후는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TIP 1
부동산시장의 조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틈새 상품이 각광을 받는다. 틈새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수익률이 낮아 장기임대수익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의 재래시장 상가의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3~5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울 수색.증산지구를 비롯해 동대문, 전농, 신당, 답십리 지역이 좋아 보인다.

TIP 2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빠르게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구이다.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들을 개선시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형 촉진지구’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심지형 촉진지구’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평 이상 지분(토지)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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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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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