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갑)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불구속 기소’ 및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과 관련하여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잊고 있다며, 이를 청와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자유수호청년단‧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가 박근혜대통령을 명예 훼손했다며 고발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前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 이틀 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수사팀 운용’을 발표했다.
게다가 검찰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대규모 압수수색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카카오톡 사찰 우려 확산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 잇기 시작했다.
이찬열 의원은 “검찰의 제1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재 검찰은 대통령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검찰이 대통령 심기를 보좌하는 ‘홍위병’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씁쓸하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최고 어른인 대통령이 나서서, 엇나가고 있는 검찰을 호되게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