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여야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특히 올해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의 첫 적용으로 12월1일에는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12월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아직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를 막고 박근혜정부의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 여야의 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모두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쪽지예산 논란 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