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미래부가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LTE) 구축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심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이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미래부로부터 받은 ‘2010-2013 전국 시도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현황’에 따르면, 인천이 대상마을 22곳 중 2곳(8.7%)을 구축해 최하위, 전북이 3,210곳 중 1,010곳(31.5%)를 구축해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2010-2013년 4년동안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농어촌 13,2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2013년까지 7,449개를 구축해 56.4%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대전, 광주는 민간통신사들이 자체구축을 완료해 사업대상이 아예 없다.
하지만, 부산, 대구, 울산은 100% 완료됐고, 경기도(96.0%), 세종시(95.5%)는 90%가 넘는 추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천(8.7%), 전북(31.5%), 충북(47.4%), 전남(53.8%)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초고속인터넷망이 없어 자녀들의 EBS시청 등 인터넷 교육와 농어촌사업 홍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고, 와이파이사용이 어려워 연간 약 408억원의 통신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촌의 정보격차를 시급히 해소해 농어민들의 교육기회 불평등과 통신비 추가부담, 도시와의 소득격차 완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미래부의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LTE) 구축사업도 지자체의 매칭예산 부족, 도서지역 구축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어려운 예산상황, 섬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정보격차가 발생하는만큼, 정부는 예산과 매칭비율을 늘리고 도서지방 등 정보격차가 심한 곳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