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는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사이버 검열 및 공무원연금 개혁 그리고 개헌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바로 지금이 적기인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 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친박 의원들은 '개헌=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안정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주류 의원들은 정부가 개헌 논의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김재경 박민식 이정현 이한성 김진태 함진규, 야당에서 김동철 민병두 유성엽 정청래 서영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상규 (이상 통합진보당) 의원 등 총 12명이 질의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서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밖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2∼3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두 세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다.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기다. 여야 국회의원 절반이 개헌 모임에 들어가 있고, 국민의 60% 안팎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경제의 블랙홀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 하는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대정전) 시키려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국가대개조의 출발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간 분권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