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31일 새해 예산안 심사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다음달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의 심사에 돌입해야하는 만큼 각 상임위에서는 13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야당에 ‘심사기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13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원안이 계수조정소위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직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임위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러면 곤란하다. 오늘 중으로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말하겠으니 각 상임위 간사들도 오늘 중으로 야당과 협의를 완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됐는데, 이를 빌미로 예산소위를 만들지 않는 것은 상임위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소위 구성이 안되면, 해당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에 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결위를 가동하겠다”며 “이번엔 원칙적으로 하겠다. 국회가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매년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을 끼워넣어 ‘밀실예산’ ‘졸속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예산처리 과정에서 ‘쪽지예산’ 뿐만 아니라 ‘카톡·문자예산’ 모두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쪽지예산이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밀어넣어 따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카톡 예산’ ‘문자 예산’이란 말까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