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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즉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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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개헌 논의 국회가 시작해야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성남 중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개편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이 아니라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관행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밖 독립기구에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선수로서의 국회의원이 룰까지 결정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는 것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것이 정치혁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작으나마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혁신은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 승자독식의 구조, 비정상적인 제왕적 통치체제를 종식시키지 않고는 대립과 분열의 비생산적 정치를 끝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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