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는 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둘렀싸고 여야 견해가 확연히 갈라졌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법 존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5.24 조치 발표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는 약 9조4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원은 “헌법 4조의 '평화적 통일 지향' 원칙에 역행하고, 그에 따라 연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는 파주처럼 접경지역에 살고 농사짓고 장사하며 생업 하는 분들, 주민들의 조마조마한 심정, 그들의 호소를 중심에 놓고 사태를 봐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