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연금 개혁안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100만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공무원노조가 맹렬히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면서 “대화 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줄 제도적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