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6일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와 자지체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 경제상황에선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못지 않은 경제, 민생참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 부수법안들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 반드시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단어 만큼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돼야 하며 올해 예산안 12월2일 통과가 국회 상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