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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진정한 ‘아시아의 용(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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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정한 ‘아시아의 용(龍)’으로


WTO 정식 가입으로 세계경제 중추로 거듭날 전망



계 경제의 중심이던 미국 경제의 위기로 불거진 세계 경제의 불황, 영원한 흑자국가로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의 위기. 더욱이
9·11 테러라는 악재까지 겹친 지구촌의 경제위기는 지난 30년대의 세계공황에 비유될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의 늪 속에서 독불장군의 위치를 지키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 진입


현재 중국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협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랍 11일 드디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여기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성공은 중국에게 두 개의 여의주를 물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국가적 숙원이던 월드컵 본선진출 확정
등 연이어 터진 국민적 쾌거는 중국 국민정서를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진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각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기회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간 중국이 이룩할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할 것이며, 세계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한다. 세계적 증권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아시아 경제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7%에서 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기관들은 WTO 가입이 대외교역 및 외자유치 확대로 이어지면서 매년 GDP 0.5%∼3%선의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내외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관세율의 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은 시장개방 확대로 이어져 2005년에
이르러서는 교역규모가 6,0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0년대 초반 40%에서 2001년 11월 현재 15.3%선으로
인하됐고, 2005년까지 공산품과 농산품이 각각 8.9%와 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WTO 가입 3년후 모든 외자기업의 대외무역권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2005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의 FDI 유치실적은 총
37만여 건, 7,10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경제성장 위한 제도강화 주력

현재 중국 정부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세우는데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안정화 대책의 최우선은
법적 제도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부의 기능을 거시정책조정에 맞추고 기업자율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외경제무역 법률, 법규의 법제화,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2,700여건의 법률과 법규를 수정·제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법규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전자상거래이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대외경제무역의 돌파구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해외시장에서의 반덤핑 피소로 인한 피해규모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국내에서 외국상품의 덤핑경쟁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폐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반덤핑전문 사이트(www.cacs.gov.cn)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 11월 1일부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에 각각 ‘수출입 공평무역국’과 ‘반덤핑 조사국’을 신설해
반덤핑 제소와 피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신규 수출유망상품으로 지원해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각종 우대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킨데 반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R&D) 우수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대외수출상품의 대부분은 경공업 제품,
단순기계, 운수설비 등에 치우쳐 있어,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이를 위해 정보, 생물의약, 신소재, 전자제품 분야의 R&D 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유발형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한국도
특수(特需) 기대


중국 경제의 호황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중국의 WTO 가입이 주변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관적
견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함에 따라 주변국은 교역과 투자에 있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이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중산층
인구수는 2010년에 5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한 인구수는 곧바로 거대 시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국특수(特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품목은 임가공 원부자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수출을 주도해온 석유화학, 섬유직물, 전자관, 반도체 등은 중국내 기술 발전등의 이유로 부진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반면 현지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이동통신 기자재, 자동차 관련제품, 광케이블, 네트워크장비 등의 부품들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붙잡기 위해선 세일즈와 유통 방면의 투자도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다단계 유통시스템과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저개발
상태는 제품을 시장으로 공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활한 현지 세일즈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형편이다. 이와
함께 IT(정보통신)분야, BT(생명공학기술)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의 시장선점 노력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 기업의 단독
진출보다는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는 중국인들의 무역관행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팀
박한진(40) 과장은 “중국인들은 정책을 일단 시행해 놓고 나중에야 그것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1일 부로 미국내 중국산 섬유제품의 쿼터를 완전히 없앤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 기업은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있지만,
뒤에 따르는 ‘단, 미국 시장이 혼란해지면 4년 동안 기존 형태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은 잘 모르고 있다. 중국의 시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붕괴론 등장

한편 최근 ‘중국 붕괴론’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주요 경제주간지인 다이아몬드지 최근호에서는 2002년도 국제관계를 예측하면서
중국이 향후 5년안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는 중국전문 컨설턴트 및 변호사인 고든 창(Gordon G. Chang)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2001년 12월 중국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이 도산,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중국유입이 축소되는 등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얘기다.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은 고정자산의 53%, 도시노동력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나 공업규모는 28%에 지나지 않는 등 중국경제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장진원 기자 newsboy@sisa-news.com









중국이 거부한 현대판 보부상


한중 보따리무역 호시절은 지나…

새로운 아이템, 철저한 준비 후에 중국 공략해야



즘 TV 드라마 ‘상도’를 보면 보부상들의 전쟁이 한창이다. 개성 송상, 의주 만상, 평양 유상 등. 그들은 이문이 남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누비며 세력을 넓힌다. 함흥이던 남도 끝자락 해남이건 심지어 중국 연경이건.

21세기 현대판 보부상인 보따리상들은 일본,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을 오가며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고 들여와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 비정규
루트를 통해 공급하기도 한다. 보따리상은 IMF 이후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중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보따리상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13억 인구에게 양말 한 켤레만 팔아도…. 그들에게 한 짐 보따리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고 미래였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와 상품을 알리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중국과의 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그들의 비인가 소규모 무역은 대세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삶의 판로조차도 막힌 듯 답답한 실정이다.



보따리 풀어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보따리무역은 초기에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기초 제품을 가지고 가서 현지의 특산물과 교환을 하는 물물교환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다가 하나둘
고정적인 거래선을 잡고 현지 소비자에게 더 필요하고 마진이 많이 남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중국과
수교를 하였을 때는 중국에 사는 교포들이 한국 방문을 하면서 중국의 우황청심환이라든가, 당귀, 천궁 등 한약재를 들여와 10배가 넘는 가격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의 값싼 의류나 생필품을 사고 들어가 다시 이윤을 남겼다. 며칠 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많게는
1년 넘게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벌고 들어갔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그 후에 한국인들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보따리무역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재미도 쏠쏠히 봤다. 어떤 사람은 집도 장만했고, 보따리무역을 발판
삼아 정식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도 꽤 됐다. 광활한 대지, 13억의 인구, 아직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게 많았던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보따리상의 대표적인 나들목인 인천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연안부두)과 제2국제여객터미날(구터미널) 주변은 대련, 단동, 청도, 위해, 천진
등 중국으로 배가 입출항 하는 날이면 시장처럼 북새통을 이뤘다. 보따리상뿐만 아니라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짐꾼들의 바쁜 움직임이 서로의 신경을
건드려 가끔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보따리상은 IMF 이후 실직자들이 인천항으로 몰려들어 중국행 배를 타면서 1년 사이에 2,000여
명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었다. 당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팀은 대 중국간 보따리상들의 무역액을 연간 무려 1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1월 4일 연안부두에서 단동으로 갈 배를 기다리던 인천의 김모 씨는 “이삼년 전만 해도 호시절이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옷이나 악세사리,
속옷, 생필품을 사서 가기만 하면 파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약재도 사고, 깨나 잣 같은 농산품을 들여오면 몇 배
장사는 됐다. 그 때 모은 돈으로 애들 학비도 대고 어느 정도 가정에 여유도 생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과거형이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한 마디로 죽을 맛이다.


사양길로 접어든 보따리무역

요즘은 보따리상들 살기가 정말 팍팍해졌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주판매품목이었던 생필품이나 값싼 의류는 더 이상 시장
가치가 없어졌다. 면세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고가 품목은 가지고 가거나 들여오기도 쉽지가 않다. 인천세관만 통과해서 나가면 중국에서 판로를
개척해 볼 수도 있었지만 그 마저도 힘들다. 중국 당국이 세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품목의 제한이 생기면서 쌍방향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는 중국의 싼 농산물만이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따리무역을 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손기영 씨는 “농산물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에서 농산물의
개인당 휴대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들여올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은 참깨, 찹쌀, 잣, 참기름, 쌀 등을 각 5kg으로 제한했다. 고추도
예전에는 20kg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5kg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농산물의 비정규적인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손 씨는 “그러나 여전히 농산물 반입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이 된다는 것이다. 손 씨에 따르면 중국
쌀 1kg이 고작 340원인데 반해 우리쌀 1kg은 대략 2,500원을 하니 거의 여덟 배의 차익이 남는다. 이 좋은 장사거리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즘은 여행사나 무역회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보따리무역체험단을 모집해서 근 일주일 동안 30만원선의
저렴한 관광비를 받고 따이공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1인당 휴대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런 업체가
늘면서 정작 보따리무역을 하던 사람들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점차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2,000명이 넘던 보따리상들의 숫자도 현재는 1,500명
선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보따리상의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따리무역이 이렇게 사양길로 접어든
데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WTO가입으로 인한 세계와의 거래 활성화 등의 이유가 크다. 그러나 또 하나 보따리상들이
주로 재고처리 상품을 중국으로 반입하면서 중국 내에서 고급품으로 인식됐던 한국제품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짐보따리의
시대는 가고, 꿈보따리의 행렬이 는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보따리상들이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도가 있기는 하다. 다행히도 한국의 드라마와 가수들이 제품을 간접 광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커리어 우먼을 중국 여성들이 닮고 싶어한다. 그래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비싼 한국 옷을
입고 과시하는 것을 즐긴다. 보따리상들이 이들을 공략하면 된다.

중국 심양에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어와 무역실무를 가르치고 있는 나누리회의 김영호 회장도 “전자부품이나 고급의류, 특별한
열처리를 거친 고급 악세사리가 중국에서 인기”라며 “이제는 저가의 물품보다는 고급 이미지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따리상들이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 마저도 정식 무역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며 자기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서부의 충칭시에 있는 한 백화점은 통채로 의류와 악세사리 등 한국의 고급 상품만을 위한 입점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중국교류의 보이지 않는 첨병이었던 구시대(?)보따리무역의 해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매혹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또다른
아이디어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금도 인천항을 꾸준히 찾고 있다. 이제 인천항은 실패한 자들의 마지막 거점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의 출발점이다.


20년 넘게 일해온 교직을 그만두고 중국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중국어연수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간직하고 있는 이름 밝히기를 극구 거부한
어느 부부, 그리고 아직 IT 분야가 덜 발달한 중국에서 뭔가를 찾아보겠다며 한 달의 긴 휴가를 내고 중국을 방문하는 32살의 전성재씨.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나라이다. 그들이 중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커다란 꿈보따리다. 이제 또다른
보따리무역이 시작되고 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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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