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주관구매, 공동구매보다 교복값 13.8%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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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유은혜 의원(일산 동구) [신형수기자] 2013년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선 중‧고등학교에 9월 30일까지 변화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교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아직 5,186개 전국 중‧고등학교 중에서 업체를 선정한 곳은 952개교로 18.3%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복값 인하를 위해 추진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일산 동구)에 따르면 종전에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했던 학교 중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학교는 총 651개 학교였는데, 이 학교들의 평균 교복가격은 20만 5,302원에서 17만 6,944만원으로 28,357원(13.8%)이나 인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가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교복가격이 저렴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주관구매 방식 도입을 통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복가격 인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전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철저하게 실시해온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교복값의 인하효과를 나타냈다. 대구의 경우 10개교의 교복공동구매 가격은 21만 900원이었으나,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결과 평균 낙찰가격이 15만 1,800원으로 무려 59,100원이나 인하되는 효과를 누렸다.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로 9월 30일까지 사업체 선정을 완료한 학교는 651개교였는데, 71.6%에 해당하는 466개교가 교복값 인하효과를 나타냈으며, 공동구매 방식과 동일한 곳은 93개교(14.3%), 교복값이 오른 학교는 92개교(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단체에서 예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학교주관구매가 실제로 교복값 거품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주관구매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일종의 단체복인 교복이 대기업 주도의 자율경쟁 시장에 맡겨진 결과 높은 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주관구매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즉각 개선함으로써 저렴하고도 질좋은 교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기자shs5280@sudokwon.com

오늘 쌀쌀한 날씨 지속…강원영동·경상권·제주 비 소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2일) 수요일은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가량 떨어져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경남권동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60㎜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40㎜ ▲부산, 울산 5~20㎜ ▲경남동부내륙, 울릉도, 독도 5㎜ 안팎이다. 경기남부내륙과 강원영서남부, 충청권내륙,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15도, 청주 19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北, 李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APEC 앞두고 무력 시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5개월여 만에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유해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가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사망 74일 만이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74일 만이다. 경찰은 전날 부검을 마친 뒤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에 대한 화장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현지시간 오후 11시30분 캄보디아를 출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이날 오전 8시44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으며 대기하고 있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유해를 인수할 때 이들은 서로 고개를 숙였다. 안 대장은 인수한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유족 의사를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별도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35분경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약 3시간 가량 현지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박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이번 부검은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현지 인원 6명이 함께했다. 박씨의 유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해당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범죄조직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사망한 채 캄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정자원 장애 복구율 57%…산업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2개 추가 복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4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복구율은 57%를 나타냈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3등급)이 이날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2등급)도 재개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1%, 4등급 48.2%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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