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수탁하여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매년 절반가량이 타 연구기관으로 재위탁 됐다. 재위탁한 연구기관은 대부분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 장·차관 출신, 국책연구기관 출신 연구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발전공유사업의 해외 정책자문사업 수행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641억원이 투입됐다.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5억원이 배정됐다.
재위탁 연구기관 기관장 및 연구원들 가운데 기재부 고위공무원(1~3급) 출신이 22명, 각 부처 장·차관 출신이 31명, 국책연구기관 출신이 48명으로 대부분 연구기관에 전관예우격 관피아가 속해 있었다. 특히나 재위탁 연구기관 중 OO연구소는 기재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41억원을 재위탁 받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사업의 더 큰 문제는 기재부 출신들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무상원조격인 해외 정책자문사업은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동일한 형태의 개발경험공유사업(DEEP)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혈세의 중복 사용, 업무 중첩이므로 예산 삭감 및 조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유일한 결과물은 연구 보고서인데, 연구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2004년부터 1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년 12월 1회가 전부였다. 이 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용역의 성격상 발주주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마저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진행하는 KSP사업이 가지고 있는 현지 상황에 대한 전문성 미흡 문제, 협력국 수요 미반영 문제, 사후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학용 의원은 “한국형 경제 원조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재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사업의 목적, 의도가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연구 내용도 부실하고, 전관예우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이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제하거나, 외교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