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무상복지 논란을 통해 불거진 증세 논란이 12일에도 여전히 지속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법인세 증세 논란에 대해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 카드로 쓸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엔저현상과 추격하는 중국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민생”이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로 이뤄진 ‘4+4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며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