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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의견 수렴회냐 사기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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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강재섭 당 대표가 마련한 「경선 룰 중재안」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대선주자의 합의’라는 어려운 일을 성취시켜 한나라당의 난파위기를 막은 일등공신으로 평가된 김학원(金學元 60)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국정홍보처의 언론 통제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함으로써 다시 각광을 받고있다. 김 의원은 김창호 홍보처장 상대의 질문을 통해 브리핑룸 통폐합과 관련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냐”고 서두를 꺼내고 “이토록 기자들 출입을 제한시키면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라는 말을 쓸수 있느냐”고 윽박질렀다. 이하 질문전을 인용한다.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구 여당도 반대”
김 의원: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자꾸 뒤로 후진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가면 왜 이런 구상을 하느냐 정권 말기에 누수화 현상,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가 자꾸 샐것 같으니까 새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냐?
김 처장: 정치적 고려는 없다. 오로지 해야할 일을 할 따름이다
김 의원: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 하느냐 폐쇄정부다
김 처장: 폐쇄가 아니라 절차와 규범과 법에 따라 취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 이 조치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구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김 처장: 네티즌들은 70%까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김 의원: 자고로 동서양을 막론,언론에 저항하는 정부는 수명이 짧았다.
노 대통령이 옛날에 탄핵할 적에 오히려 재미 봤으니까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거냐?
김 처장: 내 소관 아닌 부분이다.
김 의원: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도 없었다. 왜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거냐?
김 처장: 사전에 여론 수렴을 했으나 안을 가지고는 못했으나 지금은 안을 공개해놓고 모든 내용을 여기에 수렴하고 있다.
작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대통령 사임 촉구
김 의원: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설명회나 공청회가 되겠느냐
김 처장: 우리는 공청회가 아니라 의견 수렴을 했다
김 의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안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했느냐.
김 처장: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이 선진화 방안에 충실히 담겨져 있다.
김 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브리핑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자들 출입 제한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설명 했느냐 안했느냐
김 처장: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했다
김 의원: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설명회가 되고 의견 수렴이 되느냐 결국은 그것은 사기다 사기. 그게 무슨 설명회이고 무슨 의견 수렴이냐?
한편 김 의원은 작년 11월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노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한 바 있다.
학력 및 경력
▶ 부여중·공주사대부고, 서울법대, 서울 남·북 법원판사, 15·16·17국회의원, 행자·법사·통외통·문광, 국회월드컵특위 위원장, 동계올림픽특위위원장, 당대변인, 원내총무·당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국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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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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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