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다 회사의 이익이 중요해

확정ㆍ고금리 보험상품 해약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보험회사

국내 12개 생명보험사들이 2000회계연도(2000.4~2001.3)에 총 9,547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생보사들은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확정ㆍ고금리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를 중도해약하도록 권유하거나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방법으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도록(해약후 재가입)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삼성, 교보, 대한, 흥국, 알리안츠제일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들의 금년 7월까지 월평균
해약건수는 13만1,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했으며, 전환계약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중도해약하면 통상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어 가입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전환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늘어난
가입자의 나이와 낮아진 예정이율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혜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보험모집인의
감언이설이나 보험사의 광고에 이끌려서 해약이나 전환계약으로 가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환계약으로 가입자피해 급증

수치상으로는 가입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 지, 쉽게 이해가지 않지만 실례를 들어 따져보면 가입자의 손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집인과 보험사의 해약ㆍ전환요구가 가입자를 위한 것이기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김모씨는 모집인의 권유로 A생보사와 ‘97년 9~12월 동안 재해보험 3건, 어린이보험 1건, 건강보험 1건 등 총 5건의 확정금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0년 8월 ~2001년 6월에 걸쳐 이를 모두 해약하고(상세내역 표-1 참조), 재해보험 1건 및 종신보험 2건 등 총
3건의 상품에 전화가입하였다(표-2 참조)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건의 보험상품 중도해약으로 인해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전환 계약한 보험의 월보험료
불입도 늘어나게 되었다.

전환계약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발생시 병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계약도중 사망 혹은 만기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김모씨는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으며, 또한 종신보험은 중도해약을 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특히 적은데 이러한 부분도 모집인으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상품을 전환하면서 원금 4,215,830원의 반에도 못미치는 환급금 1,539.010원을 받아 2,676,820원을 손해보고,
보험료는 147,100원에서 281,600원으로 134,500원이 올랐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위 5개 보험사들이 해약한 확정ㆍ고금리형 보험건수는 90만9,879건이다. 삼성생명이 48만2,261건, 대한생명이
18만8,265건, 교보생명이 9만8,307명, 제일생명이 7만7,406건, 흥국생명이 6만3,640건(흥국은 7월 미집계)이었다. 2000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7%가 증가한 것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보험사의 생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생보사들이 확정ㆍ고금리상품에 대한 해약을 추진하는 것은 IMF당시 영업확대를 위해 확정ㆍ고금리 상품을 과다하게 판매했지만, IMF체제이후
저금리현상이 지속되자 누적된 확정·고금리 상품들이 역마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사들은 향후 높은 이자율이 지급되어야
할 상품을 조기에 해약하여 장래 발생할 경영수지 악화를 예방하고자 확정ㆍ고금리 보험들의 해약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리역마진은 비단 2000년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자료에서 보험사들은 지난 5년간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리역마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http://www.bohum.nodong.org>은 “5년간 금리역마진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부실 위험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할 2001년 4월까지도 저축성 상품 판매에 주력해 온 이유가 무엇”이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작년부터
역마진이 났다며 죽는 소리를 하는데, 금리가 15~20%이상 되었던 98~99년도에도 수조원의 역마진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거냐”며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보험회사의 역마진 주장은 보험료를 높여 회사의 이익을 높이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를 위해 리모델링

생명보험사들이 이용하는 확정ㆍ고금리 상품의 해약의 한 방법으로, 기존상품을 해약하고 다른 저금리상품이나 종신보험으로 재가입토록 하는 ‘전환계약’(일명
‘리모델링’, ‘수선마케팅’, ‘물타기’라고 함)이 있다. 앞 김모씨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자는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고,
더 많은 보험료을 내야한다. 반대로 보험사는 원금과 환급금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리모델링에 열을 올리고 있다.

A사의 경우 최근 일선에 지침을 내려 이른바 ‘보험계약 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신보험의 이점을 부각시켜 연 10%에 달하는
확정이율을 제시한 기존 고금리 보험을 해지하고 예정이율 연 6.5% 정도인 종신보험 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것이 골자. B사와
C사는 기존 고금리 계약 해지 실적이 높은 영업소와 지점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설계사 평점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의 리모델링 영업이 주효했던지 리모델링에 주로 이용되고 종신보험의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종신보험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1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을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3천8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생명 2천807억 원으로 두 번째 였는데(작년 8월말 기준),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확정ㆍ고금리
상품해약건수에서도 1위와 2위(작년 7월말 기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01년 7월 19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보유계약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만 건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생명보험 가입건수가
1.08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생명보험 신규가입시장이 포화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보험 시장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상품을 팔아먹기가 힘들어진
생보사들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상품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는 기존
계약보험을 다시 짜주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약 전 손해와 이익 꼭 따져보고 비교해야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 제156조에는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또는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노조는 “모집인으로부터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특히 확정·고금리상품을) 해약하라거나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더라도 모집인의 말만 믿고 함부로 해약할 것이 아니라, 해약으로 입는 손해와 신규가입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신중하게 비교한 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 고금리상품 해약유도 실태조사’를 맡았던 소보원은 생명보험회사들도 금리역마진 해소책으로서 기존상품해약, 전환유도 및 보험료 인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상품·개발판매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상품리스크 관리 등 선진기법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