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청토론회에 참석,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빚내서 경기부양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를 선택했다”며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며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재벌감세액만 100조가 넘는다”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하기 위해 야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야당이 계속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며 “당연히 야당은 앞장 서서 비판해야 한다. 정부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야당이 야당다워지려면 비판과 견제에 앞장 서야 한다. 10년간 집권 경력있는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다음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 하는일마다 발목잡기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그런 일을 하는 야당을 싫어한다”고 언급했다.
도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약속시한은 법정 사항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며칠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며칠 늦더라도) 법정 정신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며 “외교를 잘하려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북관계는 늘 주변 4대 강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며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정신의 실현만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