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심사 시한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 처리 시한을 여드레 남겨놓은 24일 법정 기일 준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협상 불가 방침도 선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8일 남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국민과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2월2일 데드라인에 맞춰 전력질주해 여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예산안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당이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며 “예전에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공중에 날아간 4자방 혈세부터 제자리에 되돌려 놔야 한다. 부자감세로 구멍 난 나라 곳간 100조원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감세 조치만 원상회복 시켜도 5조 이상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관심사업인 새마을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10조 이상의 민생 경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비정규직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