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안전행정위 상정 무산에 대해 26일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또 “새정치연합도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새정치연합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 대해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안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직 공무원은 새누리당 안과 비교해보면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보다 낮은 9%, 연금수급액은 5년 동결하고 수급개시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