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안민석,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방지법 발의

URL복사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운영과정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 받도록 개정

[신형수기자] 최근 1+3 국제전형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전·현직 대학총장 12명 등 관계자 62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 전형이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떠날 국가의 언어 및 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에 편입해 나머지 3년을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전형 자체가 사설 유학원이 주도한 불법 유학프로그램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급기야, 대학들의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방관하던 교육부는 2012년이 돼서야 프로그램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 1+3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5100명에 이르며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만도 733억에 달한다.

한편, 25일 국제전형 운영의 위법성 수사를 해온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협의와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서 사퇴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전·현직 총장 12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대학들의 불법 유학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중 외국 대학과의 불법 공동학위 운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이개호·이찬열·정진후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들이 사설 유학원과 손잡고 유학장사를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는 물론 대입 제도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학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법률에 규정하여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글로벌 혁신 기업의 돌파전략' 주제로 제93회 모닝포럼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돌파전략」을 주제로 ‘제93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모닝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형근 HK&Company 대표를 초청해 실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내수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신시장 개척’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특히 이날 강연자로 나서는 강형근 대표는 아디다스코리아에서 브랜드 리포지셔닝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주도한 인물로, 글로벌 기업에서 축적한 조직혁신, 브랜드 전략, 리더십 전환의 노하우를 이노비즈기업의 현실에 맞춰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0월 24일(금)까지 이노비즈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협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