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발표된 KDX-Ⅲ이지스함과 그전에 생산된 K-9자주포,T-50 고등 훈련기 등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첨단 과학무기 개발능력을 보유하는듯이 착각하기 쉬우나 막상 방위산업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06년 12월31일부로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두고 생긴 논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80년에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이 기금은 방위산업의 육성은 물론 중소방위산업체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이 기금은 지난 2006년 12월31일에 기금 정비 시책에 따라 폐지되고 그 대신에 ‘방위사업법’이 재정되면서 기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김 국방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타당성을 높이 평가
이로인해 빚어진 차질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15일 김학송(金鶴松 55) 의원에 의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는 군 및 관련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김 의원이 이미 작성하였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금병간에 발의하게 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곤 국방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기금이 폐지되어 방산업계의 애로가 줄지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처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각국은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제 “지난 2006년 12월31일부로 방위산업육성기금 폐지가 결정되면서 방산 육성을 위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대체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원의 안정적 운영, 자금지원의 정책적 판단, 중소기업 지원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중요 내용은 폐지된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중소방위산업체와 국내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군항도시인 진해의 사업가 출신으로 지방및 중앙정계에서의 활약이 크고 돋보였던 김 의원의 방위산업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은 국회국방위에 소속하며 특이한 위치에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관계요로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학력 및 경력
마산중·고,건국대,JC경남지구회장,제4대경남도의원,16·17대국회의원,예결특위간사,산자·운영위위원,원내부총무,건설교통위간사,당사무부총장,경남도당위원장,국방위간사,홍보기획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