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15일에는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 측의 ‘청와대 배후설’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해 청와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후보 측 박형준-진수희 공동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유례없는 대선개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것. 뿐만아니라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위한 조직”,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대놓고 친위세력 인정 및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조차 “제발 좀 가만히 있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중립의무’에 대한 기준을 일일이 잘라 자신에게 들이대지 않는 한, 최근 펼쳐온 정치평론 및 정치현황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갈 심상이어서 대선정국 ‘노무현 쓰나미’가 우려된다.
정치평론 나선 노 대통령, 이젠 즐기는 수준
최근 정치현안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 퍼레이드’가 극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1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여권과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고, 자신을 향한 민주세력의 비판과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대응논리,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성격 등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그는 “(평가는)누구와 비교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나라당, 문민정부와 비교하지만 그들은 군사독재 잔재세력이 변절한 기회주의, 그리고 민주세력이 뭉친 지역주의 정당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97년에 국가 경제를 부도낸 정당이고,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 무능론’을 얘기한다면 ‘당신들 한 일이 뭐요? 대안도 없고, 정책의 실용성과 책임성도 없고, 반대만 하는 근본주의 아니냐”고 싸잡았다.
그러면서 “문민정부는 경제를 부도낸 정당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얘기하는 것은 회사 부도내 놓고 회사 살린 사장한테 와 가지고 ‘너 왜 회사 망하게 했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현 정부들어 성장률 이외의 경제 지표가 건강하고 성적이 좋다. 노벨평화상, UN사무총장을 만든 것도 민주정부가 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누가 했느냐”고 자찬했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자화자찬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언론이 평가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느끼면 되는 것이지 왜 언론이 자화자찬이라고 이름 붙이느냐”고 따졌다.
범여권 통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통합 협상도 하기 전에, 상대가 정해지기도 전에 먼저 해체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전략이 아니다”라며 “전략을 모르는 정치인이 열린우리당이 오판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탈당파에게 화살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통합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통합 이외에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외통수 아닌가. 외통수 전략은 실패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 대선을 치르지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합 전략과 동시에 항상 후보단일화 전략을 병행해서 준비해둬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전략적 안목이 없이 당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도나도 보따리 싸들고 우우 나서는데, 그런다고 통합이 되는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자신을 겨냥한 범여권 내 차별화 전략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차별화도 어지간해야지, 당을 해체시킴으로써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차별화까지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평포럼의 친위세력 논란 속에 노 대통령은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아예 대놓고 인정한 셈.
노 대통령은 이어 “참평포럼은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할지는 몰라도 그 이외에 딴 짓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후보, 누구를 해코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짐작에는 열린우리당의 어느 (특정)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해서 그쪽으로 힘을 몰아주고 그런 일은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여전히 “이 법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고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인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말하고 다닌다고 꼬집은 뒤 “전부 사전 선거운동이다”라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또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노 대통령은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려고 해도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선관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참평포럼보다는 조금 낮게 말하려고 한 것이 원광대 강연이고, 그보다 더 품위를 갖춘 것이 6월 항쟁 기념사다. 한나라당은 그거 다 묶어 가지고 ‘계속했으니까 기다(선거법 위반이다) 이거다’ 금지 조항은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라고 불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 의무 위반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려고 한다”면서도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 그거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선관위가 나한테 잘라다 줘야한다. 잘라다 주기 전에는 나도 암말도 안 하든지, 하다가 걸리든지, 그렇게 돼 있다. 위헌 판단의 절차는 해야한다”라고 고집피웠다.
싸울테면 해보자, 이명박-손학규-김근태 등 무차별 폭격
청와대는 15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청와대 배후설’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 청와대는 이날 “무책임한 정치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이 후보측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이 후보측 박형준, 진수희 공동대변인을 형법307조 제2항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검증공방으로 당장 급하다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이 후보측을 고소하는 이유로 ‘정치구태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자 이 후보측은 청와대를 걸고 넘어졌다”며 “이 후보는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극언까지 하면서 ‘이 음모에 청와대가 결탁한 조짐이 보인다’며 청와대를 슬쩍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흑색선전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국세청과 안기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정치공작’은 과거 한나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하던 행태이고, 참여정부는 권력형비리도, 권력형 정치공작도 없으며 그들 자신도 참여정부에서 이런 식의 정치공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흠결이 없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분명, 청와대를 끌어들여야 ‘이명박 검증 공방’의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일 것”이라며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기본 요건은 갖춰야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책임한 정치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뿌리뽑아야하고, 이 후보측이 계속 이런 수준의 낡은 정치에 머물겠다면 자유지만 폭로에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우리는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더러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야당도 대통령을 공격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이명박씨가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고, 비판한데 대해서 내가 대운하 정책과 비교한 것”이라며 “비판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한테 박수 보내면 되고, 지지 안하는 사람은 이명박씨한테 박수 보내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이는 상징적 언어이고 정치에서 언어의 수사를 가지고 적절여부를 얘기하면 안된다. 나는 그때 대통령이라는 직무로서 연설한 것이 아니고 한 정치인으로서 강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퍼부은 수많은 수사들보다는 훨씬 점잖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을 향한 과거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연정과 합당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면서 “그 구별도 못하고 비판한 정치인들은 공부를 좀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2월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 지역주의로의 회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단임제는 후진국 제도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나 당-정 분리, 연정에 대한 국민인식, 적대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대표성 죽이고 지역구도 조장하는 선거구제도 등을 다 고쳐야 한다”면서 “그래서 개헌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열린우리당 탈당파들도 겨냥했다. 그는 “지도자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보따리 정치, 걸핏하면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는 정치는 그만 해야된다. (대선에서)이게 쟁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고,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근태 전 의장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뚝심과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어렵다고 나가서 떠들고 다니고 사장 흔들고, 그러면 안 날 부도도 진짜 나는 것”이라며 “어리석은 짓이고 자충수다. 뚝심이 없으니 그렇고, 옳은 가치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치를 붙들고 나갈 생각을 해야한다.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배짱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노무현 vs 이명박, ‘고소-맞고소’ 전면전 불꽃
이 후보측은 15일 청와대의 고소조치에 단단히 열받은 듯 하다. 이 후보측은 즉각 ‘맞고소’ 의사를 밝혔고, 곧 ‘노무현 vs 이명박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
이 후보 캠프의 실질적 ‘좌장’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박-진’ 두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 방침과 관련,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맞고소를 비롯해 모든 준비를 해놨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투쟁을 원하면 투쟁을, (청와대에서) 걸면 거는대로 응해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이 후보를 겨냥한 노무현 대통령과 범여권의 잇단 공세에 대해 “광풍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면서 “올 연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피소 당사자인 박형준 대변인도 “오늘 청와대의 고소(告訴)를 보고 고소(苦笑)를 금치 못한다”며 “대변인의 입을 막은들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하늘을 보고 주먹질을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노 대통령, 그 다음으로 책임이 큰 전직 총리, 전직 장관, 여권 당의장, 원내 대표, 친노(親盧)파 실세 의원 등 실정(失政)의 주역들이 무슨 염치로 야당 후보 죽이기 공작에 나서냐”며 범여권의 정치공작설을 거듭 제기했으며,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6명의 집단 탈당에 대해서도 “‘이명박 죽이기’와 한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정권 연장 책략이다. 더 이상의 꼼수 정치로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진수희 대변인 또한 “고소를 당해야 할 곳은 우리가 아니라 청와대다.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모아 온 몸으로 (청와대에) 저항하겠다.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적 대응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광근 공동 대변인도 청와대의 고소 조치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청와대가 이성을 상실했다. 박형준, 진수희 두 대변인을 고소한 것은 청와대가 이미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이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두 대변인만을 고소하고 정작 사과를 요구했던 이 후보 본인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후보에 대한 법적 조치 운운은 공포탄임이 드러났다”며 “(이 후보를 고소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한 결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후보측 대변인이 모두 3명인데 나 장광근만을 뺀 이유는 뭔가. 새로운 공작의 일환이냐”고 반문하면서 “나 또한 ‘청와대 공작설’을 앞으로 계속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나도 고소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 정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야당 후보에 대해 음해성 발언을 해도 되고 이에 항의하는 야당후보는 가차없이 검찰에 고소, 고발,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려는 것은 협박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본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역사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경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고 자신을 겨냥한 노 대통령과 범여권의 공세를 거듭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이날 <한겨레신문> 인터뷰 내용과 관련, 노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관위 3차 고발 및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당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의원)를 통해 이명박 후보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열린당 김혁규 의원과 ‘이명박·박근혜 X파일 보유’를 주장한 같은 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 범여권 간의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퇴임 후의 안전판을 위해 우리당 사수”
최근 노 대통령의 잇따른 막말 퍼레이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열린당에 대한 구애에 범여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노 대통령이 계속 열린우리당 문제를 얘기하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대로 대선구도를 끌고 가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양 대변인은 또 ‘“정주자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실시하는 면접을 통과해야 대선주자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 이는 대통령의 지나친 독단이자 독선”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공정한 대선관리를 해야 할 노 대통령이 특정정당의 후보를 밀겠다는 것은 옳지 않고 부적절하다”며 “또 노 대통령이 통합된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노 대통령은 제발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길”고 비꼬았다.
유 대변인은 이어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자기 입맛대로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거법 위반 시비에 또 휘말릴 수 있다”며 “대통령은 일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사실상 수석당원으로서 우리당의 공중분해를 반대하고 끝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퇴임 후의 안전판을 위해 우리당 사수를 고집하는데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제라도 우리당 해체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도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긴 마찬가지. 통합신당에 불참한 이른바 ‘백의종군파’의 전병헌 의원은 “대통령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도개혁진영에 부담이 되고 한나라당에 예방주사만 놓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당을 탈당한 정대철 그룹 소속의 정봉주 의원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일부 잔류파와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합쳐 우리당을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노 대통령은 범여권 주자로 가장 유력한 손학규 전 지사를 흔들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당사수론’으로 비쳐지는데 대한 부담감을 느낀 탓인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노 대통령의 ‘손학규 때리기’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혜석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말씀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한 것일 뿐이다. 지금 현재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결국 대통합신당 출범하면 거기서 배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뒤 “우리당은 개인의 잣대에 의해 특정주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