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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민국은 복권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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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복권공화국(?)


대박을 꿈꾸는 서민의 기대심리, 정부가 나서서 부추겨




어제밤 꿈에 나타난 돼지를 믿고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며 복권 한 장 안 사 본 사람 어디 있을까? 누구는 1억원에 당첨됐다더라. 누구는
얼마가 됐다더라. 그럼 나도 혹시? 그러나 그렇게 행운이 나에게로 쉽게 날아드는 것은 아니다. 한탕을 노리며 혹은 재미로, 혹은 중독되어
복권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종이로 된 복권에 이어 온라인 복권, 이제 로토 복권까지 등장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복권 당첨금은 더욱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복권시장 내년엔 2조원 넘어서

현재 한국에서는 총 11개 기관에서 인터넷 복권까지 포함해 21종류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 복지복권,
기업복권, 관광복권, 녹색복권, 플러스복권, 슈퍼관광복권, 플러스플러스복권, 빅슈퍼더블복권, 슈퍼코리아연합복권 등.

복권시장 규모만 해도 2001년 6천억원에 달했고, 스포츠 토토의 발행 여파로 올해는 1조 2천억원, 로토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갈 내년에는
2조 2천억원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권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복권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복권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소송도 불사할 정도다.
보통 판매액의 10% 정도가 시스템운영사업자의 몫으로 할당이 되는데 로토복권의 경우 7년간 약 5조4천억원에 달하는 복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중 10%만 해도 5천4백억원인데 앉아서 복권만 발행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니 사업자 선정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만 하다.


온라인복권이 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복권 이용자는 늘고 종이복권 이용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복권은 발행비용이 들지 않고 유통수수료도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그러다보니 복권발행기관들이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발행기관이 주사업자를 선정한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만 해도 20개가 넘는다.

인터넷복권의 호황은 곧 젊은층의 복권구입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복권 사이트인 하이로또(www.hilotto.co.kr)가
지난달 회원 102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복권 관련 소비자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복권 구입 연령대가 3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30대는 43.1%, 20대가 41.4%, 40대가 12%로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세대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종이복권이 아닌 인터넷복권을 이용하는 이유는 ‘쉽게 살수 있어서’(52.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는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해서’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재미있어서’ ‘시간이 절약돼서’ ‘대박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등이 있었다.


복권시장 양적팽창의 부작용

단돈 500원, 1,000원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그러나 복권시장의 팽창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주택복권이 국민주택건설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집없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면서 복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체육복권, 기술복권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은 복권업체들의 과당 판매 경쟁에 의한 고액화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복권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업체들간의 수익창출의 장으로 변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1998년말까지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운영, 복권의 종류와 당첨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복권사업이 사행사업으로 빠지지 않도록 통제해왔다. 그러나 1999년에
폐지되면서 복권의 종류가 늘어났고 당첨금도 100억원까지 증가했다.

복권당첨금의 고액화에 대해서 서 소장은 “복권당첨금을 높이지 않으면 복권 판매율이 저조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복권판매율이 저조해지면
자연히 사업자는 곤란을 겪게 마련이다. 사실 복권판매 시 소매상이 얻는 수수료는 장당 50원 정도이다. 그러나 판매가 저조해지면 판매되지
않는 복권의 수수료까지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판매되지 않은 복권은 폐기처분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상반기에 모두 18종류의 복권 13억 8천만장이
발행되었으나 65%가 폐기처분되었다. 이번달에는 제주도의 ‘슈퍼관광복권’처럼 판매가 부진해 발행을 중지한 최초의 복권도 생겨났다. 제주도의
슈퍼관광복권은 최고 당첨가능액이 5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5월 최고 당첨 가능액이 40억원인 ‘플러스플러스복권’, 12월에는 50억원이
당첨가능한 빅슈퍼더블복권, 60억원짜리 슈퍼코리아연합복권, 100억원짜리 빅슈퍼더블복권 등이 등장하면서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앞으로
얼마짜리 복권이 나올 지는 아무도 모른다.


난립하는
복권시장질서 로토가 잡는다?


올 9월이면 사상최대의 연합복권이 발행되게 된다. 행자부, 건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제주도 등 정부 6개 기관과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로토식 ‘온라인복권’이 그것이다. 연합사업자 측은 로토복권의 발행 배경에 대해 “난립하고 있는 복권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난립해온 복권사업을 통합해 발행비용도 줄이고, 과당경쟁도 막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서천범 소장은 현재 상태라면 복권사업의 과당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왜냐하면 연합사업자들이
다른 복권발행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사업영역과 장비 등이 겹치기 때문이다. 서 소장은 또 오히려 높아지는 당첨금 때문에 사행심을 더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토복권은 복권구입자가 복권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1에서 49번까지 번호가운데 원하는 6자리를 골라 온라인으로 번호를
입력하면 매주 실시되는 추첨에서 당첨 영부를 확인하는 신종복권이다. 그러나 당첨확률이 4,100만분의 1로 극히 적고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엄청난 당첨금,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억원의 당첨자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은 2억9000만달러, 우리돈
3,800억원의 당첨자가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의 당첨자가 나오길 기대하며 사람들이 로토복권 구입에 열을 올릴 것은
자명하다.


세수(稅收)위해 서민 쌈짓돈 뺏는다

복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발행할 수 있다. 복권열풍의 중심에 정부가 있는 것이다. 사실 복권을 발행하면 부족한
사업자금 및 세수(稅收)를 손쉽게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권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층이다. ‘사행산업은 불황을 먹고 산다’고 경기의 악화로 인해 가계경제도 안 좋고 실업률도 높아가면서 서민들이 ‘혹’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진 자의 보따리돈이 아닌 서민의 쌈짓돈만을 끄집어내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 구성이 복권을 발행하는 부처 차관급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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