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2 연석회의 합의했지만 전망은 불투명

URL복사

與,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野, 국정조사가 먼저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인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협상에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조는 다음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 급한게 해외자원개발 국조였다. 29일에 국조 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회 게이트에서 보듯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우리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안하면 되냐고 해서 이것도 다음주에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선 "불장난인지 국정농단인지 실제인제 장난인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찌라시로 단정하고 검찰 결론도 내렸다. 검찰수사 뻔한다.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위험수위를 넘었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빚내서 빚갚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잠시 뒤로 폭탄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험의 터널에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초이노믹스를 접고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한다. 가계소득을 올릴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내 유보금을 투자 복지로 돌릴 정책 나와야 한다. 임시국회서 경제정책 방향 논의에 착수할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 접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등 양국의 공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