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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여성들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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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우먼 파워’가 거세지고 있다.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성들이 한국 땅에서 설 자리는 좁다. 일부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며 웬만한 대장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가깝다.
여성 가구주가 꾸준히 늘어 다섯 집 중 한 집은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일용직이고 임금 역시 남성의 63%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5집 중 한 곳은 여성 가구주
통계청은 여성 주간을 맞아 여성 관련 통계자료를 모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담긴 내용이다.
여성의 공직 진출은 무척 활발해졌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44.6%에 달했다. 사법시험 37.7%, 외무고시 36.0%를 여성이 차지해 ‘여풍’을 실감케 했다. 같은 해 여성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525명으로 전체(3626명)의 14.5%였다. 2002년(3.4%)에 비해 1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학계에도 여풍이 거세다. 전국 대학 총장의 10.2%가 여성이었고 △교수 13.5% △부교수 16.8% △조교수 22.4% △전임강사 34.6% 등의 여성 비율을 보였다.
전문직 여성의 비율(2005년 기준)도 점차 증가해 △의사 19.7% △치과의사 23.0% △한의사 13.5% △약사 64.0%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문제가 되는 분야도 생겨났다. 지난해 초등학교 평교사 중 여성의 비중은 80.1%에 육박했는데, 이로 인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은 올해 321만,7000가구로 1975년(85만가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9.9%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를 책임진 여성 가장이 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0.3%를 기록,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남성은 2006년 74.1%로 전년 대비 0.5% 하락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의 질은 남성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27.0%에 그쳤다.
반면 임시직(30.0%)과 일용직(10.8%)은 전체의 40%를 넘었고 심지어 무급 종사자도 13.5%에 달했다. 남성과의 임금 차별도 해결할 문제다. 근로시간은 남성의 96.7%로 비슷했지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63.4%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탓에 여성들은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녀 이직률이 남성의 1.3배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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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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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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