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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여성들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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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우먼 파워’가 거세지고 있다.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성들이 한국 땅에서 설 자리는 좁다. 일부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며 웬만한 대장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가깝다.
여성 가구주가 꾸준히 늘어 다섯 집 중 한 집은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일용직이고 임금 역시 남성의 63%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5집 중 한 곳은 여성 가구주
통계청은 여성 주간을 맞아 여성 관련 통계자료를 모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담긴 내용이다.
여성의 공직 진출은 무척 활발해졌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44.6%에 달했다. 사법시험 37.7%, 외무고시 36.0%를 여성이 차지해 ‘여풍’을 실감케 했다. 같은 해 여성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525명으로 전체(3626명)의 14.5%였다. 2002년(3.4%)에 비해 1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학계에도 여풍이 거세다. 전국 대학 총장의 10.2%가 여성이었고 △교수 13.5% △부교수 16.8% △조교수 22.4% △전임강사 34.6% 등의 여성 비율을 보였다.
전문직 여성의 비율(2005년 기준)도 점차 증가해 △의사 19.7% △치과의사 23.0% △한의사 13.5% △약사 64.0%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문제가 되는 분야도 생겨났다. 지난해 초등학교 평교사 중 여성의 비중은 80.1%에 육박했는데, 이로 인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은 올해 321만,7000가구로 1975년(85만가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9.9%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를 책임진 여성 가장이 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0.3%를 기록,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남성은 2006년 74.1%로 전년 대비 0.5% 하락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의 질은 남성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27.0%에 그쳤다.
반면 임시직(30.0%)과 일용직(10.8%)은 전체의 40%를 넘었고 심지어 무급 종사자도 13.5%에 달했다. 남성과의 임금 차별도 해결할 문제다. 근로시간은 남성의 96.7%로 비슷했지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63.4%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탓에 여성들은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녀 이직률이 남성의 1.3배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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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