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지방자치의 대명사‘경기도’

경제성장률 23%, 지역마다 차별화 한 발전전략,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기도가 거듭나다

지난
178호 본지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경기도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2%의 경기도민이 임창렬 현 경기도지사를 선택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16%), 김영환 과기부장관(13%) 등이 그 뒤를 이었으나 격차는 현격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구관이 명관’이라는
사람들 인식 때문에? 경기도가 임 지사의 취임 후 이룬 성과를 보면 단지 그것만은 아닌 듯 싶다.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주도

경기도는 지난 3년6개월 간 실업률 줄이기 전국 1위, 실업대책 전국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99년 1월 39만 1천명의 실업자수(실업률
10.2%)에서 2001년 10월에는 12만 7천명(2.9%)로 줄였다. 이는 임창렬 지사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실업정책을 실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임 지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보다 해외 출장이 많았다. 그 결과 경기도는 지난 36년 간 유치한 외자 31억불의 세배가 넘는 100억불을
단 3년 동안에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1억불의 외자 유치 시 1000명씩 고용이 창출된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자면 100억불을 유치했으므로 총 10만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외자유치와 고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공장 가동률도 자연히 올라가면서 그 성과가 수출실적으로 나타났다. IMF 직후인 98년 9월 공장 가동률은
63.5%였는데 2001년 10월에는 84.8%로 선진국 수준을 상회했고,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약 225억불을 수출하여 한국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이 23%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경기도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벤처기업의 약 21%인 2,350개의 벤처회사를 설립했고, 또 판교 등지에도 벤처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 판교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우수한 인력이 많아 벤처기업인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린다

서울의 주변 정도로 여겨지던 경기도가 차츰 자기만의 특색을 갖춰나가고 있다. 스포츠, 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찾는 발길이 잦아졌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는 단일 행사로 단 기간 내에 최고의 관람객을 기록한 행사이다. 2001년 8월 10일부터 80일 동안 이천, 광주,
여주 등 도자기 마을에서 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 약 84개국에서 606만명의 관람객이 경기도를 찾았다. 이를 통해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고 고용효과도 4만1천명에 달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쾌적성과 현장감, 교통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경기장 가운데 하나이다. 인접하여 수원축구장이 있으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수원을 축구의 메카로 키워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신설을 결정하였다. 원래 민간기업에서 출연하여
개최하려던 경기장 건설 사업이 사정상 난관에 봉착하여 대회자체를 반납할 위기에 한때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원으로 무사히 경기장을
완공하였고, 그간 수준 높은 국가대표간 경기를 개최, 많은 축구팬들이 수원구장에서 축구의 재미를 만끽하였다.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사실 고양시는 썩 성공적이지 못했던 꽃박람회 이후 재기를 노려왔다. 고양시는 동양 최대의 수족관을
유치하여 ‘관광고양’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이다. 수족관의 크기는 무려 63빌딩 수족관의 11배에 달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스페인에서
730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또 고양시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역전시회는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효과적인 수출지원
수단이며, 관광. 유통 등 관련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합 전시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무역전시장은 현재
7개소(2.1만평)이나 국제규모 전시장은 COEX(1.1만평) 한 곳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전시장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가
나선 것이다. 고양국제전시장은 8만명의 고용효과와 약 4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외국인 관광 숙박단지도
조성되는데 이 또한 4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요즘 명성왕후 생가 보존과 유네스코 지정 수원화성복원 및 남한산성 정비사업, 조선시대 최대 사찰인 회암사지 복원사업 등 전통에
대한 계승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장으로의 부활을 시작하고 있다.

현실적인
법안 개정, 도민 위한 행정

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러한 법안을 20개가 넘게 고쳐 현실화했다.
한강수계법 제정, 건축물 고도제한 철폐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내 접경 한강을 이용하는 타 자치단체 및 강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 적당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한강수계법이다. 이 법안으로
4조4천억원의 자금이 조성되는데 이중 매년 주민 사업비와 영농비로 700억원이 지원되고 도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도 많은 자금을 할애하고 있다.

현실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도시의 슬럼화를 가져올 정도였다. 군사보호 시설로 인한 고도제한에 대해 구랍 31일 국방부와의 상의
후에 건축물 고도제한을 철폐, 성남시 일원의 도시 발전이 가능해졌다.

또 경기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규제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규제법보다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같은 발전적인 법안을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7배인 1,795만평에
달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는 나섬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여성국을 신설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참뜻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도는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이 될
만하다. 이런 경기도의 수장인 임창렬 지사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