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을미년(乙未年)을 하루 앞둔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고법원 설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지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결을 같이 한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며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 사법부는 이러한 재판(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만족을 드리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법부는 4년째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근거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겸허한 마음과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2014년)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한편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고 계속해 왔다"며 "새해에도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감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약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덕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