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정국 전망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레임덕 접어들어
풀지못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심집중
자원외교 국정조사·공무원 연금개혁 숙제
새누리, 5월 대표경선 친박-비박 갈등 표면화
새정치, 2월 전당대회 문재인-박지원 빅2대결
진보진영 신당 구성되면 야권 크게 재편 예상
[시사뉴스 신형수기자] 2015년은 을미년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16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에게 2015년은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정치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새해는 그렇게 밝아오고 있다. [편집자 주]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시기이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2014년에 쌓였던 숙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서 새해 초반부터 정치권은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집권 3년 차는 대다수 대통령들이 레임덕으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따라서 집권 3년 차에 국정운영을 장악하기 위한 몸부림을 펼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이 아직 검찰 수사 발표가 나지 않으면서 숙제를 안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월9일 소집된다. 이 자리에서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공방이 과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다시 끌어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간 인적 쇄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청와대 인적 쇄신은 물론 정부 개각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연 중폭 개각이 될 것인지 소폭 개각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적 쇄신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인적 쇄신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불통인사이면서 밀봉인사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낙마로 연결되기 쉽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인사가 잘못됐을 경우 박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과연 집권 3년차에 어떤 정국 구상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3년차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당히 빠지는 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권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통해 집권 3년차의 운명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우리 몸에도 큰 병이 있어서, 큰 병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간다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결국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해에는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가 얼마나 추진될 것인지 눈 여겨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이다.
하지만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1월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라도 제기가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자원외교의 중심에는 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면 할수록 최 부총리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여 증인석에 출석이라도 하는 날에는 박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있다. 여야는 새해 5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공무원노조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헌 문제도 남아 있다. 비록 현재 개헌 논의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새해에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새해가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 생긴 3석에 대한 재보선이 있다. 3석 재보선은 미니선거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 공천 과정부터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당내 친박-비박의 갈등이 선거 공천 과정에서부터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 이유는 3석 지역구 모두 야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지역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다. 만약 3석 모두 패배할 경우 김무성 대표 체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3석 재보선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은 새해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한창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물론 원내대표 경선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현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해 5월이든 앞당겨져서 치러지든 일단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계로서는 당 지도부가 모두 비박계로 채워져야 2016년 총선에서 비박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비박계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박계는 더 이상 밀릴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마저 비박계에 넘겨주게 된다면 친박계는 확실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친박계 원내대표를 반드시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2월 전당대회가 있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은 5명이지만 문재인, 박지원 의원 빅2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인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경쟁을 할 것이며, 어떤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전당대회 이후의 문제도 남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박지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상처는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의 숙제가 있다.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그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결국 당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개편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이 새해에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민모임의 신당 추진이 구체화되면 진보진영은 개편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얼마나 합류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현재 탈당, 국민모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의당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모임이 과연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지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모임이 신당 추진을 구체화하면 야권은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는 이처럼 정치적 격변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2015년은 2016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여야 모두 당 쇄신에 혈안이 돼있다. 당 쇄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사 속에 도태될 것이고, 당 쇄신을 제대로 한다면 2016년 총선에서는 제1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2016년 총선 혈투를 준비하는 한해가 바로 201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