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일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가 본격적인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번 추가 수사는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간의 유착 관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차제에 이른바 '칼(KAL)피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전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 조사관들이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에 유리한 조사를 하거나 조사 내용 일부를 제공하는 등 상당 부분 유착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부사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감독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와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관은 대한항공에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인물로, 여 상무와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사무장 조사 당시 19분간 여 상무를 동석시킨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식 조사' 의혹을 받았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법리적 검토를 맡긴 부분과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정황 파악이 미진했던 부분은 석연치 않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법경찰관리인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자기들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보니 다 짜고 친게 밝혀졌다”고 귀뜸했다.
검찰은 또 여 상무와 김 감독관 사이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김 조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 뿐이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성격의 금전거래라고는 볼 수 없고 자금거래상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정황 때문에 국토부 수사결과는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자체검사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토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3명과 산하 공기업 직원 등 5~6명이 올해 초 유럽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는 조직적, 일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먼저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램프리턴' 당시 해당 항공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등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이를 은폐까지 하려한 점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과 감사원에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무료탑승 의혹과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수사의뢰한 두 건은 현재 자료 조사 중에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대한항공 차원에서 관리 명목으로 이뤄진 국토부 등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