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의원, (사)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한 주민자치실질화대토론회가 오늘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오늘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의 이연숙 총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재 국회의원의 대회사 및 이주영 국회의원 및 이미경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학재 의원은 그간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보다 문화나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특히 심대평 위원장은 ‘앞으로 도입될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선도해 나가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위원 김필두 박사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주민자치 발전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자치학회의 전상직 회장이 ‘지금부터의 주민자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발제로 향후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홍장 당진시장, 한종태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장, 임혜숙 거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 전은경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원 팀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경험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질의와 발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주로 논의된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내실화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정책, 평생학습과 복지를 아우르는 주민자치의 실질화 내용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향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