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재정 삭감 주장에 대해 “가당치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민 자녀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가 미래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취지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바람앞의 등불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에도 포기했다. 전 국민이 동의한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돈을 빼자고 정부가 나서서 주장하는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이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정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줄어드는 학생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더욱 확충하여 학생 교육의 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면서 “어설픈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는 당장 그만두고, 재정 확충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