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연말정산으로 촉발된 증세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긴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 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2천500억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