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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 다급한 박 대통령, 향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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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역전 현상… 레임덕 예고인가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급한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지지율 역전 현상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인 운명을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다. 역대로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이 레임덕 현상에 빠지는 시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이 있으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그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신년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런 바람은 무참히 짓밟혀졌다.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1월 둘째주(12∼16일) 주간 집계 결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9.4%로 집권 후 최저를 기록했다. 1주일 새 3.8%p가 빠졌다. 앞서 공개된 한국갤럽의 지난 13∼15일 조사에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인사파동 때에도 굳건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 그런데 무참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이다. 그 이유가 바로신년기자회견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에서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40%에 달했고, ‘좋았다’는 평가는 28%에 그쳤다. 신년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변화에도 ‘나빠졌다’기 19%로 ‘좋아졌다’의 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신년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신년기자회견은 아니한만 못하게 된 것이다. 대다수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낸 것과 대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0대와 영남 마저 등 돌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50대와 영남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50대와 영남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50대와 영남은 박 대통령에게나 새누리당에게나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대선 당시 50대는 80% 정도라는 압도적인 지지을 보냈다. 영남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새누리당은 텃밭이었다. 그런 50대와 영남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모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박 대통령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및 항명 파동에 이어 배후설 수첩 파문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알력과 갈등이 노출되고 급기야 당·정·청 또는 대국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홍보·정무·정책 분야 등에서 특보단을 구성, 당·정·청간 협업시스템과 정부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해 조만간 해수부 장관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폭이상의 전면적인 개각보다는, 국정안정의 연속성 유지와 조속한 국정정상화를 위해 해수부 장관을 포함 일부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과 청와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거듭되는 증세에 불만 쏟아져
박 대통령은 이번주 마무리되는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후속조치와 관련, “각 부처는 치밀한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말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두번째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 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집권 3년차를 맞아 부처간 갈등을 적극 조율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지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이번에도 국민 중심 현장중심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며 “모든 부처는 해당 국정과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 그 주인공들이 직접 성공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장 확인행정을 통한 정책의 수정·보완과 성공모델 공유를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강화차원에서 새 정부들어 첫 국무회의 티타임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적폐가 쌓이게 되면 그 자체가 금단현상”이라며 “개혁을 하려해도 저항도 나오는 게 일종의 금단현상”이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다. 서민 및 중산층 증세라는 비난의 십자포화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과 겹치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뜨겁다. 여기에 술값도 인상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불리한 설 연휴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락하는 지지율을 막아보겠다는 심사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이 직장인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내각의 개편이다. 박 대통령은 내각의 일부 인사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설 전후로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개각 이후의 상황이다. 현재 인사시스템을 개편하지 않으면 밀봉인사, 불통인사가 될 것은 분명하다. 만약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낙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아마도 개각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존 인사스타일을 고수한다면 낙마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지율 하락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설 연휴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는 가족들의 교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에 대한 교류도 일어난다. 어떤 집안이든 한 번 정도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많다.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이라는 경제적 이슈도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설 연휴는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연휴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올해 설 연휴는 여느 설 연휴와 다르다. 즉, 세대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50대와 영남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됐기 때문이다. 즉, 50대와 영남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때문에 설 연휴 밥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점에서 하나로 대동단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반기 들 가능성 높아
하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가장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여당이다. 즉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경우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과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셋째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역전현상을 보였다. 그 이후 계속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당’이다.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뱃지’를 달 수 없다거나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제거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율보다 하락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그것은 바로 총선과 대선 때문이었다. 그만큼 정당은 선거 앞에서 냉혹한 존재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굳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박 대통령을 과연 끌고 같이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만약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뱃지’를 선사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새누리당 인사들은 아마도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방해가 되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안겨줄 능력이 없다면 굳이 박 대통령과 함께 갈 이유가 없다. 냉혹하게 버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전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고하고 있다.

당청갈등 예고
결국 이것은 당청갈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굳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그대로 쫓아갈 이유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거나 걱정하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민심이 악화됐다는 것을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거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걱정은 결국 새누리당이 빠른 속도로 김무성 대표 체제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친박이나 비박이나 모두 미우나 고우나 김 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대표가 아직까지 청와대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계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친박계나 비박계나 모두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일단 계파 갈등의 총성은 멈춰졌다. 일단 휴전을 하자는 것이다. 이 휴전기간 이후 빠른 속도로 김무성 대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율의 하락은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인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청와대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당청갈등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 거수기’란 오명을 씻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제대로 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결국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느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공무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당이다. 공무원사회이나 여당이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레임덕에 빠진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반등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인적 쇄신 카드 이외에는 별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서 지지율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연말정산 등과 같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곧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해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질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새누리당을 진두지휘할지는 이제 향후 지지율 변화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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