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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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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 답게 복잡한 사안 풀어내는 능력 발휘해야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이야기했다.

당정청 협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책임 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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