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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연수원장 조용구·서울고법원장 심상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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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일자로 고위법관 61명 인사 단행…‘원세훈 판결’ 이범균 고등부장 승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은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조용구(59·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심상철(58·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또 우성만(56·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보임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총 3명이 법원장에 재보임됐다.

부산고법원장에는 윤인태(58·12기) 부산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박흥대(61·11기) 부산고법원장과 최우식(58·11기)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했다.

조병현(60·11기) 서울고법원장, 최재형(59·13기)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57·13기)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57·13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56·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로써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 가정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2명 중 18명이 신규 보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 인사 대상 법원장 18명 중 6명은 신규 보임됐다.

여상훈(59·13기) 의정부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을, 김문석(56·13기)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각각 맡았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56·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56·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57·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56·15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55·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김상국(57·1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총 12명이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기수별로는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는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이범균(51·2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설범식(52·20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됐다. 김형두(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찬돈(56·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 이규진(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각각 임명됐다.

민유숙(50·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가정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김종근(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12명이 퇴직했다.

이번 인사 총 규모는 전보 52명, 겸임 3명, 겸임해임 4명, 직무대리 2명 등 총 61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 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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