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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섬’공약의 허구성 비판하고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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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의 강한 요청에 의해 지난 6월에 중앙선대책 부위원장과 미디어홍보위원장직을 맡은 위에 인천지역 조직책을 맡고 있는 3선의 이경재(李敬在 66)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화군 교동도 북동측 한강하구 퇴직지 일대에 조성할 약 9백만 평 규모의 ‘나들섬’공약에 대해 가한 비판은 어려모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 전 시장이 내세우는 여러 공약이 자칫 空約의 가능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의 대 운하건설공약을 두고 찬반이 많은 상황에 지니는 바 뜻은 크다 할 것이다.
이 의원은 “나들섬은 이름만 있지 실존하고있지 않는 썰물시 잠깐 나타나는 갯벌에 불과하다”면서 이 전 시장의 나들섬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강하구 목구멍에 탁구공 넣은격”
부연해서 “나들섬은 예전에 작은 섬으로 존재했지만 큰 홍수로 인해 사라지고 현재는 ‘청주펄’이라고 불리우는 갯벌에 여의도 윤중로 10배에 달하는 뚝을 쌓고 900만평의 섬을 만든다는 것은 한강 하구의 목구멍에 탁구공을 넣어두는 결과로 강물 흐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 전 시장의 나들섬 구상 계획은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변화와 파괴, 환경오염등 우려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 것이다.
“하구에 인공섬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교동섬 1,400만평을 남북협력자유지역으로 활용 연육교로 연결해서 추진한다면 지금의 구상보다는 수월할 것 같다”며 “이는 북한측도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 북한측과의 협의도 쉬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비록 “경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자신감에 넘치는 대안인 것이다.
기독교계와의 유대 강화에 진력
언론인 출신인데도 비전문분야이며 속된 표현으로 비인기 상임위인 국회환경노동위에 계속 소속하는 이유는 환경과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11건, 공동발의한 239건의 법률안은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수도권 규제완화,반값아파트’ 등 관련성이 깊다. 또 이 부분의 연구와 활동등으로 ‘2006년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엇고 ‘국회환경정책회의 우수상 수상 ’을한바 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현재 한나라당 기독교인회장을 맡으며 매월 한번씩 저명 기독교목사를 초청, 국회에서 설교토록 하여 복음전파에 기여하는 한편 한나라당 당세의 기독교계 확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정치부기자로 활동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 정계에 입문 두각을 내밀기 시작했으며 3선의 고지를 점령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포용성이 강하나 때로 번득이는 날카로움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졸,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ROTC2기,동아일보정치부장·논설위원,청와대대변인,공보차관,15·16·17대 국회의원,문광·국방·예결위원,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회장,17대환경노동위원장, 한나라당 통일안보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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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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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